이명박 정부기간의 우리나라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증감 요인분해

이명박 정부 이전 기간(2004~2007년)의 4년 동안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0,794천CO2톤이 증가했다. 가법적 지수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 기간에 생산(총산출액)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총온실가스 배출증가의 2.6배에 이르는 53,830천CO2톤에 달했다. 제조업 내에서의 업종별 산출액 구성비 변화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서는 -19,057천CO2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으며 에너지사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에너지 집약도 효과에 의해서 -12,146천CO2톤의 배출량이 감소했다. 연료의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는 에너지믹스효과에 의해서는 144천CO2톤이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계수 변화를 나타내는 배출계수효과에 의해서는 -1,987천CO2톤이 감소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로 생산활동 증대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효과와 에너지집약도효과, 배출계수 효과가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저탄소형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에너지사용의 효율성도 개선되고 온실가스 배출계수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믹스는 고탄소형 구조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면 에너지집약도효과와 에너지믹스효과 및 배출계수효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수분해 분석결과에 의하면 에너지집약도효과는 이명박 정부 이전 기간에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했으나 이명박 정부기간에는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했으며, 에너지믹스효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효과는 이명박 정부 이전 기간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계수효과는 이명박 정부 이전 기간에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했으나 이명박 정부기간에는 배출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효과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기여하거나 증가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수분해 방법에 의한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해 분석 결과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전(2004~2007년)과 이명박 정부기간(2007~2010년) 모두 생산효과가 여전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이 생산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면 에너지집약도효과와 에너지믹스효과 및 배출계수효과가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수분해 분석결과, 에너지집약도효과는 이명박 정부 이전 기간에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했으나 이명박 정부기간에는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믹스효과는 이명박 정부 이전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배출증가 기여수준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이명박 정부 이전 기간에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했으나 이명박 정부기간에서는 배출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의 추이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효과가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성 증대, 에너지수요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포함되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과 같은 정책수단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포함되고 부문별 조치는 모두 에너지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수요관리의 범주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조치가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자료 및 방법론 미흡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 다양한 조치의 범주가 본고의 분석수단인 5가지 효과(생산효과, 구조효과, 집약도효과, 에너지믹스효과, 배출계수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분석을 추진하기로 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5가지 효과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효율성 증대는 에너지사용 효율을 제고시키는 정책수단으로서 주로 에너지집약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수요관리 역시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집약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믹스 개선과 배출계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