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국민대통합은 국민 개개인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또한 국민대통합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 그리고, 민족번영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전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회복,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소통과 공감,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선진국 진입과 남북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대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대통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통합위는 2013년 7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출범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께 자문하는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합위는 먼저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중앙부처·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질서 지키기, 존중과 나눔 실천하기 등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향식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최초로 일반 국민들이 주제를 정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우리나라의 토론문화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원전 주민갈등 등 갈등현안도 조정 지원하는 한편, 국민제안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운전면허증 지역표기삭제’,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과 같이 갈등을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심화는 사회안정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빈부격차가 교육·문화·복지 격차로 확대되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 나가면서 소득과 부의 재분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존과 상생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중산층이 약화되고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면 사회안전망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시민단체·지자체·중앙부처와 협력해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중점과제 중 하나로 ‘계층격차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계층갈등 해소를 국민통합을 이루는 중요 요인으로 본 것이죠. 취약계층 지원, 기회 균등,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는 계층갈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토론,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민대토론회는 국민 스스로가 선정한 논의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여 합의점에 도달하는 숙의(熟議) 방식의 토론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이 마무리하는 국민 중심의 상향식 토론’입니다. 올해는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을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공공의식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상생(相生)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사회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선정된 1,000명의 국민 패널께서 우리 사회의 공공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개인·사회·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책화가 가능한 사항은 정책제언으로 정리하여 12월말에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지역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지역민들과의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은 곧 남북통합의 인프라입니다. 통합이 잘 되면 통일도 빨라질 수 있으므로,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남남(南南)갈등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곧 남북갈등을 줄이고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국민대통합의 완성으로 보고,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탈북민과의 소통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통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학술회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일부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 된 후에 우리 국익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통합의 기본은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지난해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에 대해 참여자들은 상생 → 공정 → 신뢰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했고, 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선 계층 갈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존과 상생을 국민대통합의 기본이 되는 가치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존과 상생을 위해선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같은 점을 추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대통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한 입으로만 통합하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도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정빨래터는 ‘시민이 아닌 공무원이 민원제보자’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시민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업무담당자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1,008여 명의 눈으로 감시하고 처리함으로써 양산시정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나간다. 시정빨래터는 이렇게 시민불편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부서 간 장벽을 해소하고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정빨래터를 통하여 부서 간 장벽을 해소하고 내부소통이 강화되어 전 직원들의 협조적 분위기 하에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같은 효과만점의 시정빨래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빨랫감 게시자 익명성의 원칙’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덕분이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빨랫감 게시자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빨랫감 발굴을 적극 권장하며, 시정빨래터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빨랫감 등록 및 처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부서(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시정빨래터 참여율을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1년에 1인당 1건의 빨랫감을 발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