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5권 핀테크

통신 산업에서 통신 서비스는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하위 단계인 통신 인프라는 통신 망관리 및 인프라 관리이며 둘째 단계는 통신의 기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통화와 문자서비스이다. 셋째 단계는 통신 응용 서비스로, 통화와 문자와 같은 기본 서비스이외에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를 말한다. 과거 통신 산업은 이 세 가지 계층 모두를 통신사가 지배하며 배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기본 인프라는 계속 통신사가 제공하지만, 통신 기본 서비스와 통신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달라졌다. 통신의 기본 서비스인 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톡, 보이스톡, 페이스톡 등의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면서, 통신사의 통화와 문자 서비스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통신 응용 서비스에서는 더욱 극적으로 변화하였는데, 대부분의 통신 응용 서비스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앱스토어를 통해 사용자가 선택해 활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특히 과거 통신사가 제공하던 단순 서비스에서 현재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통신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통화료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통신 인프라 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 트래픽을 기준으로 수익 모델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 산업의 구조변화와 유사하게, 향후 금융 산업의 구조도 재편될 수 있다. 금융 서비스도 통신 서비스와 유사하게 삼단계로 계층화할 수 있다. 첫 번째 계층인 금융 인프라는 통화 관리, 금융 전산 시스템, 화페 관리, 보안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의 하부 구조이다. 두 번째 계층인 금융 기본 서비스는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지급결제, 예금, 대출, 외환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장 상위 단계인 금융 응용 서비스는, 자산 관리, PB, 투자, 크라우드 펀딩, 데이터 분석 등이 해당된다. 현재 국내 금융 서비스 산업은 대부분 금융의 3단계 계층 모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금융 회사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핀테크 발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 산업 지형과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금융 인프라는 미래에도 금융 회사 중심으로 제공될 것이다. 다만 일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 등의 핀테크가 금융 인프라 서비스를 일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 은행 등이 인가될 경우, 금융 인프라의 일부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 기본 서비스는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랜딩 클럽(대출)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외환), 알리페이(지급결제)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카카오페이 등 국내에서도 관련 서비스 제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핀테크 규제 완화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 기본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간의 경쟁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금융 응용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도 특화된 서비스로 경쟁하는 구도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현재도 규제 측면에서 가장 느슨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며, 향후에는 더욱더 규제가 완화되어 제도적인 제약 없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응용 서비스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금융 산업 지형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금융회사의 수익구조는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력 수익 창출 부분인, 지급결제, 예금, 대출 등 금융 기본 서비스에서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가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대표적인 금융 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로는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플랫폼으로서의 금융 서비스 모델이 검토될 수 있다. 3장에서 제시된 대로 향후 금융 산업 구조는 금융 인프라, 금융기본서비스, 금융 응용 서비스를 모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구조에서, 핀테크 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현재의 수익구조를 금융회사가 유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금융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이러한 금융구조의 변화 환경 하에서, 금융회사의 금융 인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지원하고 금융 산업 구조 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기간 금융 인프라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릉 위해서는 금융 회사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금융 인프라 관련 표준을 공개를 촉진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표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핀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도, 금융 회사의 인프라를 인용한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금융산업에서는 고객은 은행외에 다른 금융 채널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은행와 보험회사 등 금융 기업이 제시하는 금융 상품과 금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제시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타 금융사를 찾아가는 번거로움과 금융 회사간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 비교의 어려움이 금융 회사간의 자유 경쟁을 막아왔다. 그러나 핀테크 시대에서는 고객은 은행외에 다양한 핀테크 기반 서비스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예적금, 펀드, 보험, 기타 자산 운용 상품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 등 한곳에서 모두 정보를 조회하고 개인별로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자문하는 핀테크 서비스 모델이 각광받을 것이다. 현재는 하나의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판매 상품의 제한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은 금융 회사간의 상품 개발과 금리 경쟁으로 연결되어 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 확보와 금리의 효용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곳에서, 각 금융 회사의 상품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개인별로 적합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상품을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 금융 상품 정보 수집, 분석, 제시에 이르는 일련의 정보에 대한 공개도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시기가 늦춰졌다.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은 두 차례 추진되었으나 은산분리규제, 금융실명제상 제약, 대기업 중심의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되었다.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로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2015년 1월부터 마련하였고,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6.18). 이는 23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것으로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 업무에 핀테크를 접목,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2단계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를 하고, 추후 이를 근거로 2단계에서는 은행법을 개정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후 추가 인가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5.5.20.).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진입장벽 측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요건으로 산업자본 지분 보유 50%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을 제시했고, 사전 규제 측면에서는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한 영업을 허용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6.18). 현행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시 최저자본금(시중은행 1천억원), 주주 구성(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한도 등), 사업계획, 인력 및 시설·설비 등의 요건을 심사하며, 금융위원회는 인가 시 금융시장 안정, 건전성 확보,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개정을 제시한 이유는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비금융주력자11)는 은행 지분을 4% 초과12) 보유가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