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간이평가 모델이 보완할 수 있는 기존 표준성과지표들은 대부분 정성적 판단이 개입되는 질적 지표들이다. 이에 따라 간이평가 모델 내 축적된 자료가 성과평가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매출액 보완을 위해 간이평가시스템 중 Star-value를 예로 들면, 매출액 예측을 위해 기술시장 환경, 유사기업 매출 및 유통구조, 사업주체의 역량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매출액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수익발생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시장규모 등을 통한 매출액 산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9개 등급으로 기여도 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기여도 추정을 위한 모델에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값을 성과평가 지표로서 활용한다면 성과 평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지표가 갖는 구체성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이 기술가치평가 모델의 신규지표 적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이미 제시된 것처럼 기존지표 보완을 위해서도 신뢰성 높은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매출과 관련하여 다른 자료출처보다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기술사업화에 따른 매출액 및 순이익 기여도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방법론적인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확실한 재무정보가 간이평가모델 시스템 내에 탑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성 정보에 경쟁력을 갖는 간이평가시스템(예를 들어, SMART)과 시장성 정보에 경쟁력을 갖는 간이평가시스템(예를 들어, Star-value) 등을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차별적 적용 또한 필요하다. 기업의 재무정보는 영업 및 과세와 직결되는 만큼 민감하고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다.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 구축을 위해서 금융감독원,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투명성 높은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 비공개 보장, 국가R&D사업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간이평가 모델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다. STAR-value의 경우 평가모델 및 입력변수 등에서 주관성 개입이 적지 않다. 즉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얼마든지 기술가치 평가금액이 바뀔 수 있다. 평가자가 표준성과지표로서 간이평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관성 개입이 낮아질 수 있도록 자세한 변수 설정 및 평가모델 선택에 대한 지침 설정 및 안내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R&D 성과의 가치평가(간이 및 심층)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평가비용에 대한 대처와 함께 평가인력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R&D사업 수행기업이 성과지표로서 간이평가 모델을 선택하도록 충분한 동기를 부여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비용에 대한 보조 혹은 감면 제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 평가교육 및 평가검증 등과 관련된 평가인력 마련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절차별 입력값의 처리’는 평가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직접 입력과 제시 후보값으로부터 선택 입력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평가실무자에게 해당 입력 항목의 성격과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 제시함으로서 평가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입력값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표,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대비 개별 비용 비율, 감가상각률,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을 포함한다. 입력값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항목별로 다양한 유관 통계를 분석한 참조표를 제시하고 있다(예를 들면, 업종별 설립연차별 매출액 증가율 등, 업종별 주요 재무비율 등). ‘평가에 필요한 전문가와 지식을 종합’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방법론의 시스템 자체는 일종의 프레임워크이자 일의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평가자가 적절한 입력값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종합한 후의 정성적(qualitative) 판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대상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종합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평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객관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온라인 가치평가 모델을 국가R&D사업에 적용 시 잘못하면 국가 R&D사업 전체의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실제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가평가(Peer Review)가 아닌 온라인 가치평가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기술가치 평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도입을 검토한다면, 그 적용비율을 최소화시키거나 전문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성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기초 기술의 연구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 기초 기술 분야에 대하여 사업화를 강조하다보면 잠재력이 풍부한 R&D가 사장되고 단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 분야로 연구가 치중하여 장기적으로 R&D 성과 기반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단, 사업화 R&D라 하더라도 기술가치평가를 거부할 수 있고, 기초 기술 R&D 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발적 의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무화할 경우 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주체를 R&D주체로 할 경우 그들의 비용 부담 증가가 R&D의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를 능가해야만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