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회·보육 전자바우처 운영 사업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성과,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 성과,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활용도 향상 성과, 사회서비스 이상결제 심사역량 강화 성과의 5개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7년 득점률은 99.14%를 기록하고 있어 전년도의 득점률 96.6% 보다는 2.54%p 상승하였으며,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 성과 지표를 제외한 4개 지표 모두 100% 득점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득점률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보다 부합하는 계량지표 선정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비계량적 성과 관리에 있어서 국내 운송망 운영체계 효율화, 운송사업 리스크관리 강화, 운송사업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을 비계량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국내 운송망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해 기간망 위탁확대 및 우체국망 직영전환으로 비용의 절감 및 고객만족도의 향상을 이루는 성과는 달성하였다. 아울러 위탁 운송 품질관리로 기간망의 신규유치를 하였고 연간 매출이 증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운송사업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성과라고 할 만하다. 리스크관리 전담조직 개편, 인력보강, 상황관제 전문조직 신설로 최근 5개년 차량사고건수 대비 △27.7% 달성한 것도 성과라고 할 만하다. 우편물 위탁운송 공개경쟁입찰 및 신규수탁 운송망 전량 민간위탁으로 공정한 일자리 및 신규 민간일자리 창출한 점도 비계량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관은 ‘철도안전의 글로벌 수준 확보’라는 경영목표 하에 철도 전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관리를 통한 글로벌 수준 유지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도 향상’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과제로 철도사고 예방사업과 지식보급 및 정책지원 사업을 선정하였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는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피해건수, 운행장애건수, 사망자수를 선정하여 생애주기별 철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검토한 결과, 기관의 경영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 연계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부합되고 글로벌 수준으로 철도안전을 관리하고자 하는 도전적 목표 달성에의 핵심사업으로 평가되나 사업의 명칭과 내용은 여전히 괴리가 있어 사업명에 부합되는 과제 내용인지는 의문시되므로 향후 사업명 및 내용이 적절히 일치, 부합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평창올림픽 성공적 수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철도관계기관 완벽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상이한 인천공항~강릉 연계노선 종합시험운행의 체계적 결과검토 시행이 필요한 가운데 기관은 평창올림픽 지원 철도노선 개통 12개월 전 조기 검토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적기 개통에 기여하고 3개 노선을 연계한 종합시험운행 시행으로 호환성을 검증하여 초기 시설 고장률 Zero를 달성하였다. 그 결과 기관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철도인프라 적기 개통(12.22)에 기여하고, 3개 노선 연계 시운전으로 노선간 호환성 검증 및 개통 초기 장애요인 제거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갈 설빙 비산에 따른 철도이용객 직면 안전저해요인 발굴 및 안전시설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기관의 이러한 성과 및 조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운송사업 성과 평가에 사용되는 운송품질향상, 안전운행지수, 업무효율성 향상 지표들이 모두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각 지표들은 목표부여(편차) 방식에 따라 도전적인 목표 수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더구나 운송체계 개편에 따라 운송차량 대수가 증가하여 업무효율성을 더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도전성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년 대전교환센터 정시도착률은 99.7%를 달성한 상황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서 대전교환센터 운행 차량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3년 연속 정시도착률 99% 이상의 무결점 실적을 달성하였다. 안전사고는 기간망(장거리망) 위탁 확대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와 운전직 근로자들의 평균연령 증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취약 등으로 산재사고 감소가 어려운 상황이며 우편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개선활동을 통해 최근 5개년 평균 대비 24.7% 감소했고, 차량사고는 최근 3개년(’14 ~ ’16년) 차량사고가 25.5% 감소되어 목표달성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며 우편물 운송 안전경영을 통한 운송사고 관리강화로 최근 5개년 평균 대비 27.7% 감소했다. 기관은 자체평가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서 ’17년도 추진한 사업을 적절하게 환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안전관리·감독 세부사업에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 검사 강화로 고객피해건수 역대 최저 기록(1.386건)과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시행 기반 마련, 시행지침 제정(안) 도출이 우수 환류사례이고 철도안전서비스강화 세부사업에서는 전문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체계적·전문적 철도안전전문가 양성(20개기관, 179명)과 철도안전정보개방·공유 확대로 안전정보 이용건수 역대 최다(66만건)가 우수 환류사례로 판단된다. 다만 자발적 철도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컨설팅 제공과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항목 해외사례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이고 철도안전전문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Expert 과정 개발과 철도교통관제사 등 철도 종사자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지능정보를 통한 ICT융합 촉진, ICT글로벌 경쟁력강화, ICT핵심인재양성 및 R&D 경쟁력 강화 등 3개 주요사업을 수행하였는데 SW 디지털콘텐츠 신서비스 사업화율, ICT융합 사업화 성공률, 중소·중견 SW기업 해외진출지원성과, ICT·SW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취업률, ICT R&D 사업화 연계성과 등의 5개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7년도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100%의 득점률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의 지적과 같이 주요사업별 평가 가중치(계량, 비계량)가 ICT·지능정보를 통한 ICT융합 촉진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자원 배분(인력, 예산)간의 연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적지표보다 질적인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보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