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창조경제 역량분석 및 강화방안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용어나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창의성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주장한 연구들이 제기되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한 축으로 창의성을 들고 기존 산업화시대와 IT 기반의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사회, 창조산업 등을 제기된 바 있다. 1990년에 일본에서 21세기 경제여건 변화로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창조사회의 개념을 설정한바 있으며, 1994년 호주의 ‘창조적 국가 보고서’나, 1998년 영국 토니 블레어 내각에서 창조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조산업 육성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창조경제의 개념 정의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창조경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피터 코이가 비즈니스위크를 통해 언급하고, 2001년 존 호킨스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저서를 발간한 200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창조적 인간,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로 정의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미래창조부를 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기획과 추진과정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기존의 혁신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해외에서의 창조경제의 개념이나 정책이 주로 문화산업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의 개념은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경제의 개념을 확장할 경우 나타나는 기존 혁신과의 차별성도 모호해 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창조개념을 보다 명확히 함과 아울러 이러한 개념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 활성화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창조경제의 개념은 대체로 지적자산을 개념의 중심축으로 삼고 ICT 산업과 문화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 블레어 정부의 1998년 창조산업 테스크포스(Creative Industry Task Force)를 거론하면서 창조산업으로 기존의 문화산업에 건축 및 광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창조산업의 육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논의의 포커스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창업과 벤처, 문화산업 등이 혼재되어 사용하기도 한다(유철규, 2014). 이에 따라 호킨즈의 창조산업은 국가 전체의 GDP의 5% 수준에 불과하며, 영국의 창조가치는 총부가가치의 3%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다. 한편, 이민화 차두원(2013)은 이러한 창조경제의 개념을 확장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창조개념으로 ‘한국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분야의 혁신이 쉬워지는 경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비용과 시간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경제의 진화된 형태의 새로운 경제를 한국의 창조경제라고 정의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취임사를 통해 보면 정부는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동종과 이종 산업 간의 융합,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한 2013년 6월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실현계획(안)』에 따르면 계획(안)의 수립배경으로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ㆍ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지식경제) 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면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부가가치 창출요소로 삼아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성장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식경제론 또는 혁신주도 성장론과 큰 차별성을 두기는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유철규, 2014). 다만, 창조경제의 제도적 인프라로서 경제적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장윤종, 2013) 기존의 지식기반경제론이나 혁신주도 성장론과는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개념 정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개념적 혼선이 야기된 바 있다. 이처럼 개념 정의에 혼선이 빚어진 원인으로는 기존 창조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개념 정의가 주로 ICT와 문화산업을 연계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은 이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이 기존 개념에 비해 확장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 분명히 정의하기에는 단순한 수사적인 개념정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조경제의 개념을 전산업 부문으로 확장할 경우 나타나는 기존의 ‘혁신’이라는 용어와의 차별성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점도 개념 정의에 혼선을 빚은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창조경제의 개념 확장을 위한 정의로는 이민화 차두원(2013)의 ‘한국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분야의 혁신이 쉬워지는 경제다’라는 개념 정의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신성장부문 만이 아니라 기존산업으로 창조경제를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산업이나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창조산업에 국한한 개념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화 차두원(2013)에서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기존 개념에 비해 크게 확장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창조산업 이외의 ICT산업과 이와 연계된 다양한 부문의 벤처산업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민화 차두원(2013)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의 전산업 부문으로 확장하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창조경제의 개념을 ‘산업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성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신성장부문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경제양태’로 정의한다. 이는 창의성이나 지적자산에 기반한 창조산업에 국한하기 보다는 현재 창의성이나 지적재산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기존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창의성을 접목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경제양태로 확장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이민화 차두원(2013)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기반형 벤처산업 또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주력산업으로 창조경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함을 뜻한다. 창조경제를 본 연구보고서와 같이 개념 정의를 확장할 경우 기존 혁신경제와의 차별성이 다소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민화 차두원(2013)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 정의에서도 한국의 창조경제를 혁신이 쉬워지는 경제로 정의함으로써 창조경제와 혁신경제의 차별성을 경제 기술여건 변화로 인한 혁신의 추진방식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에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강인한 실천력이 필요한데, 새로운 여건 변화로 인해 실천력 보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진 경제를 창조경체로 판단하고 있다. 즉, 메타기술의 발전, 혁신생태계의 형성, 시장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혁신의 실천이 보다 쉬워진 반면, 창의적 아이디어는 더욱 중요해 졌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 기술 환경의 변화, 특히 ICT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전산업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혁신의 방향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창조경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인“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과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