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1950년대 중후반은 파괴된 전후 경제 복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완전히 와해된 경제 및 사회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는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체제 구축 작업 진행을 위한 우호적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먼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군중동원 노선을 강조한 것은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인민대중들의 노동을 촉진시킬 수 없었던 북한의 전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등이 있다. 북한은 1958년 토지 및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를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 “통일적으로 지도·관리되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즉 중앙의 계획기구(국가계획위원회)가 당의 지침을 받아 인민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분야별 각 경제 단위에게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등 명령을 내려 경제 단위들이 이를 집행하는 계획경제 체계를 1960년대 초에 구축한 것이다. 북한의 계획경제 체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철저하게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를 강조하는 ‘명령형’ 계획경제 체계였다. 여기서 ‘계획의 일원화 체계’란 경제계획의 작성 및 집행을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하부 단위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정부 부처에 해당되는 내각의 각 성(省), 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들도 각기 계획을 작성하지만 이들 수치는 모두 중앙에 있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경제 부문 내의 국영기업소 및 생산 단위들은 계획 체계 작동의 핵심인 ‘자재공급체계’가 마비됨에 따라, ‘계획지표’가 아닌 ‘기업 자체 지표’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로 국가계획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즉 본래 그 국영기업소의 생산활동과 상관없는 무역 활동이나 상업 활동 등으로 국가납부금을 내거나 투자자인 ‘돈주(전주)’와 결탁해 생산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계획경제 활동 내에서 합법적인 비계획(시장) 활동 또는 불법적인 비계획(시장) 활동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 내에 시장화 현상이 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된 것은, 1995년 공장·기업소·기관별로 식량 문제를 알아서 자체 해결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경제 단위는 식량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각기 외화벌이 회사를 조성해 상업 및 무역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북한의 유통시장이 확장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영기업소의 자본 형성 및 투자 외에 운영 자금까지 부담하고, 생필품을 생산비 이하로 공급해주는 배급제 운영,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까지도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총생산에서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은 1990년 이전까지 구소련에 비해 더욱 중앙집중적인 계획시스템과 배급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민총생산(GNP)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 북한의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의 비중은 90%수준으로서, 평균 40~60% 비중을 보였던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재정난도 초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정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극심한 기근이 진행되었던 1995-97년 사이에는 재정규모를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의 위기가 심각했고, 1990년대 말경 재정규모는 1994년 대비 약 46% 수준(달러표시 기준)으로 추락했다. 경제ㆍ국방 건설 병진 노선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이다. 본래 병진 노선은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선도 국가들이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 경쟁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다. 사회주의 진영 내 독자 노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군사력 우위 확보를 의도했던 북한은 1966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노선을 당의 경제건설 노선으로 확정했다. 당시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려면 경제건설과 국방 정책을 옳게 배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병진 노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북한은 구소련·중국과 달리 인민경제의 규모가 사실상 소규모이기 때문에 병진 노선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경제 정책의 기조로 채택한 것이다. 이 노선이 채택된 이후부터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매년 총 예산의 약 10% 비중에서 1967~1971년 5년간 30% 이상 증액되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군사비 지출은 매년 총 예산의 14~17%로 편성되고 있다. 선군경제 건설 노선이란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으로 규정된다.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1998년 당시 북한은 잇따른 자연 재해, 기근과 더불어 공장 가동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해 있던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 일부 기관들은 당시 북한 민수산업 부문의 공장 가동률을 약 20% 수준으로 추정할 정도였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은 1993년 제1차 핵 위기 이후 핵 개발 의지를 지속 표명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정일 정권은 한편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김일성 사회주의 체제도 보전하는 체제생존 전략으로 선군혁명 노선을 채택했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군수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김일성 사회주의체제를 보존시킨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80년대 후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위축된 국가재원을 군수산업 유지ㆍ강화에 집중 투입하고 민생경제는 사실상 자력갱생 원리에 맡기는 이원화된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 건설 노선에 의한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이 북한 특유의 산업구조를 유지시켜, 경제난 회복 이후의 북한 발전 수준을 이른바 ‘단번 도약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병진 노선에 의해 국방공업, 중공업이 북한 산업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문부터 회생시키는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기본 토대가 빠르게 구축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또한 국방공업의 발전을 통한 첨단 과학 및 기술 발전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추동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체제수호 입장의 왜곡된 논리로서,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보다 북한의 산업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최근까지 애로를 조성하고 있다. 국가는 군수생산 지표 달성을 우선시 하는 계획화 사업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민수산업 분야는 ’90년대 파괴된 생산력 수준에서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정책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시장화 확대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제도와 경제 현실간의 괴리 현상을 확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