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분야 친환경기술인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사 및 운영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녹색인증 선호 혜택을 살펴보면 개발업체와 운영사 모두 가장 많이 원하는 혜택은 녹색인증 기술을 받은 장비의 도입 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었지만 기존 녹색인증제 지원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등 주요 국가들은 녹색제품 구매 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대 당 310만원의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제품 구매 시 따르는 세금감면 또는 보조금 지원 혜택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유효한 판매 활성화 지원책이며 국내에서도 일부 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녹색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세금감면 혜택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녹색기술이 적용된 녹색기술제품의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감면 또는 인하이다. 인하율은 해당 제품 및 기술군의 파급효과에 따라 차별하여 적용하며 이는 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시 해당평가기관(항만물류분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에서 함께 검토한다.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 항만장비 개발업자와 항만운영사 모두 녹색인증을 받았을 경우 실효성이 높은 혜택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항만운영사가 녹색사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녹색인증 추진 조직을 신설해야 하는 등 그 절차는 까다로우면서도 인증 후 돌아가는 혜택은 항만운영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항만운영사가 원하는 녹색사업 인증 혜택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항만에 도입했을 경우 세금 감면 등을 해주는 것이다. 녹색장비개발업체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을 때 원하는 혜택은 항만운영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항만장비 개발 전문가는 녹색인증제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으나, 녹색인증제를 받기 위한 노력에 비해 영업하는데 실질적인 이득이나 도움이 되는 혜택이 없어 녹색인증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항만장비 개발업자와 항만운영사가 녹색인증을 적극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녹색인증 혜택을 조사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제혜택과 함께 항만물류분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원방안은 녹색사업추진에 따른 항만물류분야 녹색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참여우대이다. 현재 녹색인증 활성화 지원사업 내에는 녹색산업 융자지원 산업별 보급융자 참여 우대 정책이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관련제품 생산라인 구축 사업, 에너지 절약시설(건물 등) 설치사업, 농업, 친환경 관광, 환경산업육성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항만물류분야에 대한 지원책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부산신항 일부 터미널에서는 LNG 야드트럭 도입사업을 국토교통부 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 중에 있으며, 차년도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이 정형화된 제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제안, 담당자와의 개별적 협의를 통해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유휴부지에 민자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을 설치하여 현재는 판매하고 있는 생산전력을 항만운영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었다. 타 산업의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수준은 우선 국내외 인증기준을 적용하거나, 측정 및 계량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두 가지가 어려울 경우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항만물류분야의 기술수준은 대부분이 비율로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의 핵심요소기술인 하이브리드 전용 고효율 엔진 시스템은 Euro-5이상 배출 규제를 만족해야 하는 등 국제 인증기준을 따르고 있다. 고부가가치형 경량 자전거의 핵심요소기술인 프레임 경량화 기술은 산악용 프레임의 경우 페달링 하중이 1,200N으로 100,000회 이상으로 측정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항만물류분야의 물류시스템 계획 및 설계의 핵심요소기술인 이송장비 기술은 에너지효율 20% 이상 등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항만물류 전문가들의 대부분(93%)이 기술수준을 타 산업과 유사하게 상세하게 설정해야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핵심기술 및 기술수준 부문 개정(안)은 기존의 각 소분류별 핵심기술을 통 합 개선하거나 세분화하였다. 기존의 물류시스템, 물류운영 및 관리 부문에 대한 소분류는 항만물류시스템 부문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동 부문의 기존 핵심기술인 ‘항만운송수단 간 연계시스템 계획 및 설계기술’은 개정안의 항만성능평가 기술 등으로 변경하였다. 기술수준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불분명한 비교대상들을 구체화, 명확한 객관적 수치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물류시설 부문은 기존 소분류로 되어있던 ‘물류시설’을 보관시설, 기반시설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핵심기술들을 추가 발굴하였다. 각 핵심기술에 따른 기술수준 또한 비교대상의 명확화, 객관화된 정량적 수치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핵심기술 중 ‘선박전원 공급기술’은 ‘동력공급시스템기술’, ‘고단적 야드구조물 기술’은 ‘보관기술’로 변경되었다. 물류장비 부문의 핵심기술은 기존 6개 기술에서 41개 기술로 확대, 세분화되었으며 기술수준에서 비교대상은 구체화, 인증기준은 객관적 정량적 수치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동 부문에서 ‘인터모달 장비기술’은 개정안의 안벽, 야드, 이송장비 부문으로 세분화시켰다. 물류장비 부문 핵심기술로는 컨테이너 물류장비 20개, 벌크 물류장비 22개 등 총 42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컨테이너 물류장비는 직접적인 에너지절감 장치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적 기술들이 도출 선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원천 기술보다는 부품을 결합한 장치단위의 기술, IT를 활용한 자동제어 및 진단 기술, 장비설계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응용기술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송장비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동력제작기술이 선정되었으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항만물류장비에 특화된 추가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벌크 물류장비 또한 직접적 에너지 절감장치개발을 통한 친환경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의 기술들이 도출 선정되었다. 특히 벌크화물의 특성상 분진, 먼지, 오염물, 낙하물,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벽장비 및 야드장비에서 비 친환경적 요소들을 제어하는 기술들이 다수 발굴 선정되었다. 특히 벌크화물들의 연속적인 물류흐름 특성을 반영하여 각 부품 및 장치단위의 수명연장 및 안전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컨테이너 물류장비와 유사하게 자동화(제어, 진단, 관리)와 동력부분의 제작기술이 도출되었다. 녹색인증운영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색기술(소분류) 단위는 크게 제품, 부품, 기술, 소재 단위로 “개발 모듈 기준”으로 명명된 경우와 사업, 공정 등의 단위로 “관리영역 기준”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다. 대분류 기준으로 유사한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때로는 두 가지 분류체계가 혼합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IT, 그린차량 선박, 신소재 등은 주로 개발 모듈(제품, 부품, 기술, 소재 등)로 구성되어 있다. 첨단수자원, 첨단그린주택도시, 친환경농식품은 관리영역 기준(사업, 공정, 관리시스템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머지 청정생산, 환경보호 및 보전은 개발모듈과 관리영역 기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혼재되어 있다. 녹색기술 분류체계는 주로 개 모듈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 모듈로 정의하기 힘든 경우 관리영역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항만물류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그린차량 선박은 대부분 개발모듈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분야가 관리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