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노인 건강 지원의 주요 방향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40대 이상 중년층부터 생활 습관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조기 발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대상이 특정 계층이나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일부 집단에 국한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노인들이 보건 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무료 예방 접종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가까운 거리가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표 4-22 참조). 또한 노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로 인하여 보건 기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경제력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생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 조기 발견, 지속 관리 제도에 중점을 둔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자립 생활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재가보호 및 시설입소를 최대한 지연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데, 특히 허약노인의 관리 및 예방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자립적이고 건강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건강체조, 영양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만성질환은 있지만 자립적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건강체조, 영양유지, 스트레스 조기진단이 필요하며, 조기치료 및 질병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진료 체계와 인력양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고 의존적인 노인에 대하여 재가보호서비스의 지원, 물리치료, 질병관리 및 간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승한, 2013). 최근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지역사회 보호 방안으로서 ‘공동생활거주제’가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유진, 2016). 또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욱 취약한 계층의 노인에 대한 보호 체계가 고려되어야 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거주제 노인들의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정책이 진공 상태에서 수립되고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정책의 배경이 되어 온 우리 사회의 인구‧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 고령화율 증대와 더불어 평균수명도 증가하여 1970년에 62.3세이던 평균수명이 최근 82.1세로 약 20세 증가하였다. 즉 노년기가 확장된 것이다. 한편, 평균 자녀 수도 1970년의 4.1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이후 2.4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평균 가구원 수에도 반영되어 1970년의 5.4명에서 2005년에 2.9명, 2010년 2.7명으로 평균 가구원 수가 급감하였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 변화도 발생하여 1인당 GNI는 1970년의 253.0달러에서 2015년에 27,213.5달러로 거의 100배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하였다. 또한 복지지출의 규모도 커져, 1990년 에 3.41%였던 것에 비하여 최근(2014년)에는 13.33%에 달한다. 더불어 국민의 교육수준도 높아져 평균 교육 연수가 1970년의 5.7년에서 2010년 11.6년으로 두 배에 달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사회 및 경제적 역량이 강화된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65세 이상의 규모와 연령 구성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의하면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3.2%이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규모는 2025년이 되면 1000만 명을 넘고 2035년이 되면 약 15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인인구 중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도 인구고령화를 논의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다. 또한 생애를 보낸 시대적 배경이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출생 시기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노인들은 1947년 이전에 출생한 세대이다. 즉 대부분이 광복 이전에 태어난 세대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라 할 수 있다. 반면 10년 후인 2026년의 노인들은 1961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로, 광복 후 산업화를 청년기로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를 포괄하게 된다. 즉 2010년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년 후인 2036년에는 노인의 약 3분의 2가 베이비붐 이후 세대로, 현 노인세대와는 매우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집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해방 후 60년간의 노인복지정책의 역사는 해방 후~ 1950년까지의 요보호 노인을 위한 구호사업기와 60년대의 노인 보호에서 노인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초기 단계를 거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명실상부한 노인복지로의 전환과 기반 마련이 이루어졌다.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중요한 전기로, 비로소 ‘노인’이 독자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노인복지정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다음 단계로의 변화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구고령화라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 어젠더화되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제정(2005. 5.)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기초하여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까지 세 번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정책 기조 및 초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고령자의 잠재력 실현을 최대화하며, 사전 예방적 접근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자 확대 및 정책 범위 확대를 강조하였다(이삼식 등, 2010). 한편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1차와 2차 기본계획이 제도 도입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하면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수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세부 정책 간의 연계성과 상호 보완성을 고려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이삼식 등, 2015).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수준 제고를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가능하게 하고, 사전 예방 및 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강 수명을 제고하며, 일반적 생활 영역으로 문화‧여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여가 지원의 범주를 확대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의 적극적 조치, 이용 시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 수준 및 대상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중 13.2%에 달하는 676만 3000명이다. 이는 2000년의 노인인구 339만 5000명과 비교할 때 두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제시한 기준과 추계에 의하면 10년 후인 2025년에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37년에는 65세 이상이 1,555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통계청, 2016a). 즉 정책 대상자로서의 절대적인 노인인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율 증대에 주목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가능했다면, 노인인구의 규모 증대에 주목함으로써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와 다양성 증대에 적절히 대응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 등이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