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현재 중국은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경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금융개혁이 진전되거나 지연될지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경제개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중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시장 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중국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시장의 빠른 성장속도를 감안하여 보면, 중국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현황과 변화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확대에 따라 한국에 미칠 수 있는 경로와 영향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국의 채권 ․ 외환 시장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과거에 시행되었던 중국정부의 관련 개혁정책, 그러한 정책 시행에 따른 중국 채권 ․ 외환 시장의 변화, 그리고 향후 전망과 개혁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중국 채권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Huang and Zhu(2009), Lin(2009) 등이 있는데, Huang and Zhu(2009)는 외국자본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했던 청나라 시대부터 최근까지 중국 채권시장의 변화를 정리하면서 그 발전과정에서 법적 환경과 정치적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중국 경제발전에 채권시장의 성장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Lin(2009)은 중국의 개혁 ․ 개방 이후 중국 채권시장의 변화를 국채, 금융채, 회사채, 관련 파생상품 등 채권 종류별 발전과정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거래방법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정리하였고, 향후 10~20년 내에 중국 채권시장의 규모가 회사채 시장성장에 힘입어 GDP의 10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채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투자자가 증가하고 위안화표시 외국채권의 발행이 증가하는 등 국제화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국 채권 ․ 외환 시장의 변화가 중국이나 세계, 또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증분석 연구는 중국 주식시장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만이 발표된 바 있다. Beltratti et al.(2011)은 중국 주식시장 제도 변화가 중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5~06년 사이 비거래주식(NTS: Non-Tradable Share)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중국정부의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책시행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어온 주식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i(2012)는 중국의 주식시장 변화가 중국과 한국, 일본, 미국 주식시장 간 연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1992~2010년 기간을 대상으로 비대칭적인(asymmetric) 일반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GARCH)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자유화 정책은 중국과 역내시장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반면 중국과 세계시장 간 연계성을 높이지는 못했다. 중국은 자국의 금융시장 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일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무역관계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비율이 높지 않아서 위안화와 관련된 연구는 달러화와 교환하는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주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정책적 조언들,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위험요인들에 관한 것이다. 금리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등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중국의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많은 연구들(김동하 2010; 오승렬 2010; Huang and Wang 2011; Feyzioglu 2009; Peng et al., 2008 등)이 행해졌다. 중국의 금융자유화 정책의 방법에 대해 정책적인 조언을 한 연구들(Okazaki 2011; Prasad and Rajan 2008; Aglietta and Maarek 2007 등)과 중국의 금융정책이 주변국과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강동수 2011; Ito 2012 등)도 행해졌다. 중국 외환시장은 점차 자유화되어가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의 환율제도는 1973년 브레턴우즈체제 붕괴 이후 바스켓제도에서 이중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다시 바스켓제도로 변화해왔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로 살펴보면,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다가 2005년부터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안화는 미국달러 대비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그러나 2007년 서브프라임 문제로 야기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로 전이될 움직임을 보이자 2008년 7월 이후 실질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해왔다. 2010년 6월 이후 다시 바스켓제도로 복귀해 대미 환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위안화 절상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제도변화로만 보면 고정환율제도과 바스켓제도 사이에서 자유화와 관리강화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바스켓제도를 선택할 때 점차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환율자유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은 위안화 국제화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장에 기초한 환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다. 개혁의 장애물로는 두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는 환율절상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들이며, 두 번째는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 수출의 경쟁력 상실을 염려하는 상무부와 같은 정부부처의 반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의 속도를 늦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양방향(two-way)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인 1948년 이후로는 단일환율제와 고정환율제를 통한 계획환율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1973년 브레턴 우즈(Bretton Woods)체제가 붕괴되면서 주요 교역대상국의 중요도와 상대가격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초보적인 통화바스켓제를 도입하였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외환 유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점차 외환수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5년 7월 21일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통화바스켓을 반영하여 시장수급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상하이의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었다. 통화바스켓의 구성 통화 및 비중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싱가포르달러화, 파운드화, 링깃화, 루블화, 호주달러화, 캐나다달러화, 태국바트화, 대만달러화, 홍콩달러화 등 최소 13개의 주요 통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비중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미 달러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Morgan Stanley는 중국의 수출입과 FDI 현황을 바탕으로 복수통화바스켓을 추정하였는데, 달러 비중이 약 43% 정도로 가장 크고, 엔화, 유로화, 원화 비중이 각각 18%, 14%, 9%로 추정하였다. 즉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주요 3개 통화의 가중치가 7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 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통화바스켓과 비율은 다르지만 구성 요소는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