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 동해안 산불백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은 2,832.37ha이며, 산지 피해·가로수·산림·공공시설·산림 시설작물 등 5개 분야 23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 2일 산사태가 우려되는 마을 주변 지역 15개소(고성 11개소, 속초 2개소, 강릉 2개소)에 마대 쌓기, 물길 돌리기, 배수로 설치 등으로 긴급 조치하였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 복구공사를 추진하였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6월말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였다. 도시경관 회복 차원에서 주택지 및 도로변 가로수의 긴급조림을 실시했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 산림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여 긴급벌채를 시행하였다.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사면안정화를 위한 산지사방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나무 베기·나무 심기·사방사업·임산물소득지원 등 5개 분야에 701억 원을 투입해 복구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수습 및 복구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알려 이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언론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 하기 위하여 상황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청와대에서는 4월 4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강원도 산불, 정부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4차례에 걸쳐 서면 브리핑을 실시하였고, 4월 5일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강원 산불 진화를 위한 위기관리대응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였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4월 5일 오전 2시 현장대책본부가 마련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사무소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강원도지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 피해 상황 및 진화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였다. 4월 11일에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정부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4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본격 영농철을 대비,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긴급 영농대책 추진 및 복구비 신속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신속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민 및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갔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의 일사불란한 대응과 함께,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전국적으로 동원한 것도 피해확산을 줄일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었다. 산불이 확산 되자 소방청은 화재대응 최고 수위인 3단계를 발령하였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용한 소방자원들을 총동원하였다. 전국에서 단일화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누적 29,797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진화헬기 105대, 산림청 산불진화차 및 소방차 1,374대, 국방부 야간 감시장비 등의 방대한 장비가 투입되었다. 동원된 인력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화재를 진화하고 방화선을 구축하여 가스 폭발 등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산불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주불 진화가 완료된 6일부터 지자체가 피해조사에 우선 착수했고, 11일 관계부처 합동 ‘강원 산불 수습·복구 대책’ 발표를 기해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운영, 본격적인 피해 수습·복구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대응 절차와 비교했을 때 날짜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 인제와 고성·속초, 강릉·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다. 야간의 매서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산불이 확산되었지만, 정부는 발생 초기부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 각 부처를 포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적시 가동하여 불길을 조기에 진화하였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동일한 날짜, 유사한 조건에서 발생되어 큰 피해를 남겼던 2005년 4월 4일 양양산불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양양산불의 경우 주불 진화에 3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동해안산불 발생 시에는 순간 최대풍속이 35.6m/s로 양양산불 발생 시의 27m/s보다 더 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3시간(고성·속초 기준) 만에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 이는 신속한 상황판단 하에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이루어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시스템과 매뉴얼에 입각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 였다. 모집기간 종료 전 3차례(4. 18., 4. 22., 4. 25.)의 관계기관‧모집기관 간 간담회를 통해 배분항목‧지급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산불 발생 26일 만인 4월 30일에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택피해 656세대에 긴급생계비로 153억 원을 지원하고, 5월 10일에는 1차 지원에서 빠진 135세대에 17억 원을 지원하여 총 170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이후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인명피해, 중‧소상공인, 어린이가 있는 세대 등에 대한 배분항목‧지급기준을 확정하여 9월 10일 현재 총 560.9억 원의 성금 중 532.6억 원을 배분 완료하였다. 잔액 28.3억 원은 모집기관의 모집비용과 마을 단위 지원 사업 등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제도는 모집기관이 재난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배분항목과 지급기준에 따라 성금배분이 가능하나, 모집기관 간 통일된 배분항목‧지급기준이 없어 이를 협의‧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강원 산불의 경우에는 사회재난 시 처음으로 관계기관과 모집기관 간 기부금 관련 간담회를 통해 배분항목·지급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이재민에게 국민성금을 긴급 전달하였다. 이번 강원 산불은 모집기관‧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다른 사회재난에 비하여 신속하게 이재민에게 성금이 배분된 사례로서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운영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부금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회재난 시 모집기관‧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간 정보공유 등으로 신속‧공정한 지급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부금협의회에서는 모금활성화 방안, 배분항목‧지급기준 결정 및 긴급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절차개선에 관한 사항으로는 배분항목‧지급기준을 계량화하여 기관 간 협의기간 및 지급시기를 단축코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난유형‧피해규모별로 배분항목‧기준(비율‧규모‧시기 등) 모델 개발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축 등 연구 결과를 모집기관 등에 배포‧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장의료지원단, 통합심리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과 심리회복에 힘썼으며, 다양한 의료관련단체 및 병원의 적극적인 의료봉사 참여도 큰 힘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산불 발생 다음날인 5일부터 성금 모금을 시작 하였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해외 교민의 적극적인 기부활동으로 총 560.9억 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집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유명 연예인의 릴레이 기부를 통해 성금모금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었다. 이후 사회재난 대응 사례에서는 처음으로 관계기관과 모집기관 간 기부금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배분항목·지급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재민에게 국민성금을 적기에 전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