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경합의 해결방안

미국의 경찰은 흔히 자치제 경찰(municipal police)이라고 한다. 미국내에는 통일된 조직으로서의 국립경찰은 없으며, 다만 연방(Federal),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별로 다양한 경찰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국적으로 40,000여개의 각자 독립된 법집행기관인 경찰기구에 50여만 명의 경찰관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중 39,700여개는 시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를 위한 지치경찰이며, 200여개는 주정부의 경찰이고, 중앙에 본부를 둔 연방수사기관만도 50여개가 된다. 이처럼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city, township, county 등)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이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이 미국경찰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주요한 연방사법경찰 기구로는 법무부 소속의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마약청(Drug Enforcement Adminisration: DEA),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및 재무부 소속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경호실(Secret Service), 주류ㆍ담배 및 총기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BATF), 관세청(Custo- ms Service) 등 50여개의 연방경찰조직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모든 연방법률을 집행하는 단일한 조직의 경찰기구는 없고, 연방의 경찰권이 각 기구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50여개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가장 광범위한 관할을 가진 FBI도 연방범죄에 관하여만 관할권이 인정된다. 한편 영국은 전통적으로 개개인의 자율을 중요시하였고 민간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왔으나 경제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자, 중대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983년에 사기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Lord Roskill)를 발족시켰는데, 동 위원회는 1986년에 발간된 ‘사기범죄 대책위원회 보고서(The Fraud Trials Committee Report)’에서 중대사기 사건을 인지ㆍ 수사ㆍ기소를 전담할 새로운 특별수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형사소송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87)이 개정되어 특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탄생하였으며, 1988. 4.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또한 동 협정 제5조(수사의 지원)에 따르면, ‘양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 수사관 또는 감식직원의 파견, ㉡ 증거물의 감정, 감식관련 시설ㆍ자료의 이용, ㉢ 조사실 기타 해당 수사기관의 시설 이용, ㉣ 피의자 또는 장물 등의 수배, ㉤ 기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동조 제1항), 이러한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되는 수사관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주무수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협정 제7조(상호통보와 수사정보의 공유)에 따르면 ‘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이 수사하여야 할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상대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동조 제1항), 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등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