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물류산업중장기발전계획(2012~2020)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중국물류산업 발전은 발전방식이 비교적 면밀하지 않은 조방(粗放)형 발전이나 불균형 발전형태를 취하고 있고, 인프라 증축 및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물류산업의 기회요인으로는 종합 교통운수체계의 지속 발전, 물류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 기술의 발전 등을 들고 있으며, 위협요인으로는 노동원가의 상승과 기업 경쟁 심화 등을 들었다. “물류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12~2020)”의 목표로 사회화, 전문화수준 업그레이드,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인프라 간의 긴밀한 연계, 종합 물류의 운영효율 향상을 제시했다. 또한 전체 구도상에서 지역 물류발전 가속화를 제시했으며, “물류 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에서 제시한 9대 물류지역을 진일보 발전시키고, 10대 물류루트와 물류허브의 파급범위 확장과 물류허브도시 구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임무로는 전문화 촉진과 사회화 물류 서비스발전, 중점영역 물류발전 촉진, 물류인프라시설 연계 및 건설 가속화, 물류체계표준화 촉진, 물류정보화 수준 제고, 물류기술설비 현대화, 녹색물류발전 중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분석이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었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미래 예측을 통해 최적화(optimization)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최현수 ․ 오미애(2017)). 사회보장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기계학습 기반 예측을 통해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최적화된 문제 해결 방안을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영역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연구 ․ 개발(R&D)과 정책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 연구기관, 사용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여러 기술들의 활용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세부적인 2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지원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영역을 개념화한 것이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이라는 용어인데, 복지기술은 복지영역과 과학기술이 결합됨을 의미하는 용어이다(Cozza et al., 2018; 오미애 외, 2019에서 재인용). 이 개념은 “2007년 덴마크 기술위원회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복지기술을 활용하는 주요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GT) 또는 엘더테크(ElderTech)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김희연 외, 2013). 이 분야에 대한 개념 범위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아직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북유럽 장관회의에서는 복지기술의 주요 활용영역을 의료영영으로 한정하여 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로 바라본다. 반면, 북유럽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 산하 북유럽 복지 및 사회이슈 센터(Nordic Centre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 2010)에서는 복지기술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오미애 외, 2019). 즉, 복지기술을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하여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환경,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서비스나 제공방식과 관련된 기술로 접근한다(오미애 외, 2019). 이렇게 복지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복지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이다(최현수 ․ 오미애, 2017).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AI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으로, AI 인프라 기업과 AI 핵심기술 기업, AI 서비스업체,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광고 ․ 법률 ․ 회계 ․ 감사 ․ 컨설팅 업체 등이 입주하는 형태의 산업중심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에 5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400여개 AI 기업이 입주할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허페이, 광저우, 상하이, 항저우, 베이징에도 경쟁적으로 AI 단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편 프랑스나 캐나다의 경우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프랑스는 AI 생태계 거점인 ‘FRANCE is AI’를 조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R&D 협력, 최상위 대학 교육 지원, 스타트업 지원과 오픈소스 제공 등 핵심 AI 허브 구축과 AI 생태계 지원 ․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0개 이상의 AI 에이전트, 로보틱스, 플랫폼 등이 입주하였다. 산업 분야의 정책 제언은 각 산업의 특성별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방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교적 디지털 변환이 빠르게 이루어진 산업 뿐 아니라 농수산업에서도 데이터와 AI의 산업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 혁신을 포용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화는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다.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으로 혁신적 재화의 실험은 가능해졌으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어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여전히 우리의 규제 시스템은 글로벌 혁신 경쟁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셋째, 혁신 서비스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안전망 및 산업 혁신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산업 혁신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기존의 산업에 매몰된 관점의 혁신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헬스처럼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산업 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다. 알리바바의 금융부문 자회사인 Ant Financial은 전자결제(Alipay), 기업 및 소비자 대출, 머니마켓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며 금융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다. Ant Financial의 총 결제규모는 8조 8천 억 달러로 세계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의 5조 2천 억 달러를 상회, MMF인 Yu’e Bao의 규모는 2,190억 달러로 JP Morgan의 1,34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Wall Street Journal, 2018. 7. 29.). 의료 산업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활약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마존은 ’18년 처방약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약 스타트업 PillPack을 인수하였으며, 인공지능 음성 비서 플랫폼 알렉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알렉사를 통해 처방약 전달 상태 확인, 응급 병원 검색 및 예약 서비스, 혈당 측정치 및 변동추이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마존과 협력하는 업체들이 늘어날수록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Strabase, 201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