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동(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이하 ‘아동 청소년친화도시’라 칭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개 권리 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협약내용 및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과 각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 추진 방향‚ 그리고 사업의 범위와 영역 구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세부 프로그램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유니세프(UNICEF)는 1996년부터 ‘아동 청소년 친화 도시(CFC)’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30개 국가의 1‚300여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음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처음으로 2013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 현재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니세프 인증을 준비 혹은 추진 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5년 5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출범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도 연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과 추진전략개발’의 결과를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 혹은 ‘어린이행복도시’는 전체적인 틀과 추진 내용을 유사하지만 지역에 따라 추진 주체와 대상‚ 그리고 용어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진 주체는 행정기관주도형‚ 중간조직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관 수평적 협력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유형별 운영방식은 Ⅴ장의 정책제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네트워크 운용 사례에서 보다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아동(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추진협의회 구성에서부터 현재 우리나라에 관련조례 제정과 유니세프 인증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특히 2015년 9월 14일 출번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완료된 서울 성북구를 비롯해 인증 심의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였다. 이 협의회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 및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 성북구‚ 전국 군산시‚ 전북 완주군 등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의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육성의 성공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수준 뿐만 아니라 기초수준에서도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중간지원 조직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지역공동체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지방자치‚ 경제적 분권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네트워크화와 같은 변화와 함께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해가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구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업과 대학 등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의 경우도 사업의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한다 면‚ 먼저 전담 기구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단위의 조례를 제정과 인증 과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위한 논의의 한 영역으로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실태 및 사례 등을 고찰해 보고 중앙 및 지역사회 차원 혹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개 권리 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주요 내용과 협약사항‚ 그리고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에 대한 반영의 범위와 정도를 검토한다. 둘째‚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시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특강‚ 정책 토론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각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규모를 감안한 전담부서 설치 가능성 검토‚ 연계 협력이 가능한 행정체계 및 관내 기관의 참여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비롯하여 T/F팀과 지방의회가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공포를 논의하여 일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 생활실태에 따라 각 영역별 우선순위로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수립‚ 실행‚ 평가와 같은 추진 절차를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 대표가 참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느냐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에서 도 예산의 확보‚ 수립 및 집행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각국은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은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가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아동 청소년관련 예산의 수립은 각 지역에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또한 예산 수립의 기준에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나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 할당은 주로 중앙정부가 결정하므로 이 안에서 지방정부는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 배분에 있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 수립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고 검증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