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일대일로에 대하여 미국은 이를 중국이 합법/불법 가리지 않고 절취한 기술로 국내에서 성장, 이를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으로서 미국과 세계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정책은 세계 도처로부터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소개, 소화, 흡수, 재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중국이 이를 위해 흔히 쓰는 방식은 ① 물리적 도용, 사이버 가능 스파이 및 도용, 미국 수출 통제법 회피, 위조 및 해적 행위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도용 후원, ② 중국 시장에 제한적인 접근을 대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외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 ③ 중요한 원자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단조로운 구매력을 통해 경제적 강압, ④ 공개 소스 수집, 미국의 대학, 국가 실험실, 또는 기타 혁신 센터들에 비전통적 정보 수집가 배치, 사업, 금융,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채용 등을 포함한 정보 수집, ⑤ 중국 정부 지원의 기술헌팅 투자 방식 등이 있다. 일대일로 자금 지원을 받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부채의 덫에 빠지게 하는 ‘부패함정 외교(debt trap diplomacy)’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부채 문제가 단적인 예이다. 중국 국내에서는 물류성과지수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일대일로 구상이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제로섬 게임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구상은 정치적 가치와 제도 그리고 이념이 다른 구 강대국이 지정학과 지경학적 측면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국가이익을 확장하기 위해 수립한 거대 전략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타협의 여지는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은 국방개혁을 통해 군 현대화와 연합작전능력을 제고하면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투사능력을 제고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존 군사안보 전략과도 대립하는 형세이다.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의 이상(理想)과 별개로 동 구상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교직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을 바라보는 적잖은 관련 국가들은 이를 중국의 ‘신식민지화’로 보거나 연선 지역의 세력균형 및 지정학적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중국의 숨겨진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구상과 공존 가능한 규범과 공간을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2019년 11월 방콕에서 중국과 일본 포함 15개국이 RECP를 타결한 것은 그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여전히 대립과 갈등 가능성이 더 압도적인 추세이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내재된 취약점을 찾아 공략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가 가져 오는 국가들 간의 대립 양상, 자유시장경제의 불공정성, 문화적 배타성, 그리고 심지어는 서구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무질서한 모습을 비판하고, 21세기에 인류가 과거 식민지 팽창 시대, 냉전 시대, 제로섬 게임이라는 구시대적 관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신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계를 중국이 중심이 되는 동반자관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대체하고, 서구의 선거 민주주의보다 중국의 권위적 통치모델을 내세우며, 세계가 평화와 번영에 유리한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은 미국 주도의 질서를 약화 및 해체시키고 중국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강대국 부상을 위한 대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국방의 역할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다. 중국 군은 국방백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세 가지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대전략으로서의’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는 ‘일대일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양제츠(楊潔篪)가 언급한 대로 ‘인류운명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플랫폼”이다. 그런데 중국은 육상실크로드와 해양실크로드를 따라 연결된 경제적 동맥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로를 군사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및 인도양, 그리고 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태평양사령관 데이빗슨(Phil Davidson)은 2019년 7월 8일 ‘제4차 라틴아메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가 국방장관포럼’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세계 각지에 군사적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양국은 상당 기간 어느 일방이 압도적인 힘과 위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불가측한 세력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중 간 세력경쟁이 냉전 시기의 진영 대결과는 달리 적과 동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국면에서 각기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익을 증대하려는 일종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리 세력경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경합이 심화된다면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겹쳐지는 협력 대상국을 상호 견인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국력의 증강에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인도양 등 인접 지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자국의 세력권을 확장해갈 것이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미·중 간의 세력권 확보 경쟁이 선제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은 양 강대국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구애와 강도 높은 선택의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정국에 들어섬에 따라 미국 대선후보들의 중국 때리기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일은 이미 내년 봄에 시진핑의 국빈 방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아베 수상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아마도 중·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선언과 노력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한 뒤 일본이 남은 11개 국가들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에도 아마 참여를 고려할지도 모른다. 그간 지역 경제 질서를 주도한 미국 대신 중국이 지역경제협력 질서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은 놀랍다. 그간 중·일 관계는 상호 간의 본질적인 이해의 충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전략적 호혜 (战略互惠)’ 관계였다는 것이다. 내년 이러한 본질적인 이해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선 중·일 간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 선언이 뒤따를지도 모른다. 중·일 관계에서 내년에 주목할 점은 미·중 전략경쟁이 빠르게 군사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이다. 그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중심의 미국 ‘인도·태평양 구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탈바꿈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그간 ‘인도·태평양 구상’의 실제적인 추진자였다. 그러나 전략과 안보 부문을 중시하는 미국과는 달리 그 주 영역은 주로 경제 분야에 놓여 있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서태평양 지역 배치 문제는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만일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이 지역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 추진 문제를 공론화한다면 이 지역은 다시 ‘냉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일 관계의 진정한 시험대는 빠르게 다가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