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연구

2016년도 신고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녀 문화예술활동비 세액공제 제도는 과세기간 시작일 당시 16세 미만 아동 혹은 과세기간 시작일 당시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한 명의 아동당 $250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아동일 경우, 문화예술활동비로 최소 $100을 지급했다면 추가적으로 $5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활동비의 범위는 예술, 문화, 오락, 자기계발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용으로, 주로 교육 프로그램, 집중 캠프 등록비 혹은 멤버십비용이 해당된다. 문화예술활동에는 창의적 활동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미디어, 언어, 문화유산과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적어도 8주 또는 연속 5일간의 프로그램 혹은 8주 연속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증빙은 활동비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맞춰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문화예술관련 기관 설립을 위한 자산 취득 처분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개별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며(조특법 제77조), 제6조를 통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조특법 제6조). 또한 제7조를 통해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조특법 제7조). 단, 자영 예술가는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조특법 제121조의2). 영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세제지원 제도는 ‘Acceptance in Lieu (AiL)’로 국가적인 문화재 혹은 예술작품 확보를 위하여 1910년 도입되었 다. 이는 상속세 납부 의무 대상자가 국가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를 가진 부동산 또는 예술품일 경우, 이를 국가에 기증하면서 상속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세 등의 세금 일부 혹은 전부를 기증품의 평가액만큼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증할 수 있는 물품은 예술품, 원고, 역사 유물 및 문서와 함께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 가치가 인정된 토지나 건물 등도 포함된다. AiL은 자선기부가 아닌 대체지불방식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보다 더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한 25% 세금 환급)하게 되고, 정부는 국가 유산 및 예술 작품을 시중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 캐나다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조세를 부과한다.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급여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을 부과하며, 주정부는 연방에서 산정한 소득세의 소득을 기초로 주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재산세, 교육세, 주토지양도세, 보건 및 고등교육세, 고용주보건세 등을 과세한다. 캐나다 문화예술분야의 세제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 등 복지국가적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에는 자녀 문화예술활동 비 세액공제(Children’s Arts Tax Credit), 자녀 체육활동비 세액공제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노인 활동 세액 공제(Tax Credit for Seniors' Activities)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