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감축활동 및 연구동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모든 배출권(혹은 크레딧) 사업들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순탄소흡수가 이루어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생장 보다 산림경영활동에 따라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흡수가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론이 개발 중에 있다. 탄소저장량의 순 변화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벌채, 식재, 시비와 같은 경영활동은 물론이고, 기상조건, 산불, 병충해 등의 효과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산림분야 탄소상쇄사업은 사업의 영속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산불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탄소저장량의 일부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영속성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다. 산림분야 상쇄프로젝트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누출이다. 누출은 산림사업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예를 들면 상쇄사업으로 인해 목제품 공급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전체 산림면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산림탄소 계정원칙은 산림탄소상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기 이전에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모든 배출감축 크레디트 프로그램은 환경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상쇄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순 탄소흡수량이 늘어나야 한다. 산림 프로젝트의 경우 이 추가성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탄소축적의 순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탄소축적 기준선(Baseline)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성의 검증 및 크레딧의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준선 값은 직접조사, 통계기법, 모델링 등 표준화된 산림측정기법을 토대로 결정된다. 미국의 주요 배출권등록소 및 거래제에서는 BAU(Business-As-Usual)와 기준년도 등 두 가지 유형의 기준선을 적용하고 있다. BAU 시나리오는 기존에 시행된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감축은 산업적 배출을 상쇄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미국 내에서는 주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규정에 의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해왔다. 1970년대 제정된 청정대기법(The Clean Air Act)과 1972년의 청정수질개선법(The Clean Water Amendments)은 모든 오염원의 배출수준을 동일하게 규제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법안들이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기술표준이나 성과표준들이 오염물질 감소에만 맞춰져 있어서 기술혁신이나 비용 효율적인 신기술의 개발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었다(Stavins 2001). 더구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각 오염원에 대한 배출감소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오염원에 대해서 동일한 배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일부 기업들은 오염물질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탄소세는 기업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해서 제재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기업들이 배출량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탄소세와 같아지는 어떤 일정 수준까지 감축노력을 하게 되며, 따라서 기업에 따라 각자 다른 수준으로 배출량을 조절하게 된다. 배출량 감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기업들에 비해 배출량 감축이 적을 것이다. 탄소세의 한 가지 단점은 환경적 결과, 즉 배출감축 목표량의 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관리·감독기관이 개별 기업들의 감축비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탄소세율을 정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배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과 동일한 수준에서 세율을 정하여 각 생산단위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Perman et al. 199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과 목제품의 역할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시장기반 정책에서도 점차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산림분야는 탄소 크레딧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한 분야로서, 생성된 크레딧은 산업분야나 기타 배출원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되고 있다. 탄소상쇄를 위한 산림분야 프로젝트에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산림전용방지, 목제품(HWP), 산림보존과 보호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 크레딧에는 두 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콘크리트, 철재, 기타 재활용되지 않는 건축재를 목조 건축재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크레딧이며,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 대신 목재폐기물과 같은 목질 바이오원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크레딧이다. 목질 바이오매스는 입목의 모든 부위와 그와 관련된 모든 목질의 물질을 포함한다. 즉 입목의 줄기, 가지, 상단부(tops), 뿌리, 잎뿐만 아니라 산불, 병충해, 가뭄, 폭풍우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고사목들도 포함한다. 또한 연료목 생산을 위해 집단적으로 재배된 단벌기 입목들, 목본성 작물, 연료관리/재해복구/방제 등을 목적으로 제거된 입목들도 모두 바이오매스에 해당된다. 또한 원목뿐만 아니라 재활용 목제품 및 종이 등도 목질 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 판매가 불가능한 산림 폐기물이나 활용가치가 없는 목재까지도 바이오에너지의 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및 지속성 여부가 바이오매스 이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목질 바이오매스의 수집 및 운송비용은 바이오매스 활용에 있어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대경재를 이용하면 비용 효율적일 수 있지만, 대경재는 주로 제재목, 펄프목, 합판 등 전통적 목제품 생산에 이용된다. Perlack et al.(2005)은 미국 내에서 해마다 13억 톤의 바이오매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 에너지국의 재생 에너지 연구소와 산림청에서는, 13억 dry ton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면 석유 35억 배럴이 낼 수 있는 에너지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석유 35억 배럴은 미국의 석유 생산이 절정에 달했던 1970년대 석유 생산량과 같은 양이다. 위의 13억 dry ton 중 목질 바이오매스는 약 3억 6,800만 dry ton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erlack et al.(2005)은 지속가능한 연간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야생보호지역, 도로가 없는 지역, 급경사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갱신이 어려운 지역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른 목제품 생산을 위해 판매될 수 있는 입목들도 제외하였으며, 벌채 후 복구되는데 물리적 제약이 있는 지역도 제외하였다. 또한 토양 및 수질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목질 잔존물을 벌채지에 충분히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