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푸드트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푸드트럭 팸투어(’16.9.29./10.28)를 통하여 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가 선도 지자체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허가 예정지역 투어를 통해 입지선정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박람회 기간 중 ‘제2회 푸드트럭 페스티벌’(’16.10.27.~10.30.)을 개최하여 전국의 푸드트럭 사례를 한자리에서 공유하였다. 음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푸드트럭 페스티벌 2회를 맞이하여 푸드트럭이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아이템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16.7.12.),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푸드트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건의에 의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용재산,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까지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장소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국에 총 282대로 집계되었다(’16.12.31. 기준). 그리고, 우수사례 선정 부문은 생산성 점수 산출과는 별개로 심사하되, 5개 분야 중 응모 기관에서 자율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응모 요령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20일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응모 신청서 접수 결과, 226개 자치단체 중 생산성 측정 부문에는 187개가, 5개 우수사례 부문에는 190개 자치단체의 611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大賞의 특이사항은 ’14년 173개 응모 규모 대비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였고, 6개 자치단체 유형 중 25만이상 시 유형에서 15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전북에서 소속 시군구가 모두 응모하는 특징이 나타났고, 190개 자치단체 중 123개 자치단체는 5년 연속 응모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를 중심으로 온라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참여가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과 경험은 축적ㆍ공유되고 있으나, 아직은 참여자의 대표성 논란, 세대ㆍ계층 간 정보 격차, 개인정보 유출 위험, 참여의 편중 등으로 인해, 국민의 참여가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융합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남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참여 유형과 우수사례가 축적되고 경험이 공유되어 참여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참여의 통로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참여가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정책의 제안ㆍ설계ㆍ집행ㆍ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재능 기부, 자원봉사, 민간중심의 크라우드 펀딩 등을 연계하여, 민ㆍ관 공동생산ㆍ집행의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2016년에 신규로 설치된 30개 센터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입주한 헬스케어센터, 문화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현재까지 아직 고용센터(24곳, 출장소 포함)로 남아 있는 기관을 모두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단순한 설치의 확대를 넘어서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기울일 것이다. 고용(고용센터)과 복지(기초 지자체) 서비스의 관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형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등 기관 간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지원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인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 및 기업(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 내 인구가 감소됨은 물론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해당 시ㆍ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타지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성장지대 육성을 위해 신지역발전정책(’08.7월)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접경지역을 남북교류ㆍ접경벨트로 지정하였다. 이후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방향(’08.12월) 및 기본구상(’09.12월)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11.5월)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11.7월)하였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접경 3개 시ㆍ도, 15개 시ㆍ군의 지역특화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본 계획은 행자부, 문체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165개 사업 총 18.8조 원의 투자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접경지역이 보유한 우수한 생태ㆍ문화ㆍ안보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벨트 육성, 동서-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의 5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위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1년부터 접경지역 생태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관광명소를 위주로 거점 순환형 소규모 탐방로(트레킹+자전거길)를 조성하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과 남북방향에 비해 교통망이 열악한 접경지역 동ㆍ서 중심교통축을 확충하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2009년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의 평화적 이용’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강화에서 고성까지를 잇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계획안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2010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사업효과 및 환경적인 측면을 감안, 거점별 관광명소 우선의 추진 계획이 확정되었다. 2011년에는 접경지역 발전의 선도사업으로 강화 초지대교 구간, 파주 통일동산 구간, 연천 차탄천 구간, 철원 철새 탐조 구간, 양구 두타연 구간, 고성 동해안 구간 등 6개소에 국비 88억 원(총사업비 12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우선적으로 기존 국도, 지방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신규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 비포장 도로 상태 유지, 친환경 자재사용 등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동물이동통로, 유도 휀스 등 야생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업 두 번째 해인 2012년에는 고양 장항습지 구간, 파주 임진각 구간, 인제 백담사 구간, 고성 화진포 구간 총 4개소에 국비 102억 원(총사업비 145억 원)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