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환경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및 교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 기구인 WTO의 주관 하에 22개 국가 33개 도시가 참여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발간’ 및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시가 최초로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 가입하여 고령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으로 주거 및 교통 분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교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인구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이동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노화로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기 쉬운 고령가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어떤 연령 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고령가구 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후기노인의 비 중이 점차 증가하고, 노인가구 내에서도 노인단독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여야 한다. 고령가구는 특성상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데, 특히 후기노인 및 노인단독가구는 전기노인 및 비노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원만한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고령자의 평균 통행거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증가로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확대는 고령운전자의 수와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고, 고령 보행자를 배려한 교통인프라 개선을 필요로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승강설비)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부족하여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없이 세부 정책과제별로 치중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 개선에 정책적 관심 이 부족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어 2차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하였다. 2012년 하반기에 고령사회 보완계획이 수립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주거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 및 교통환경은 이를 정 책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등 한정된 계층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주로 복지분야에 국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12.1% 이며, 향후 고령화는 더욱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므로 고령자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보편적인 고령자 정책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복지분야를 넘어서 생활환경 전반을 고령친화(agefriendly)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설계(Universial Design)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은 고령자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년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친화 환경 개선은 모든 국민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고령친화 도시 네트워크의 회원도시로 가입한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참고할 만하다. 즉,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거교통부문은 기존의 일반노인 대상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한정된 영역에서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하여 국가 전반의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실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자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노인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문별 세부과제의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부문에서는 주택개량사업 지원의 효율화, 주거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택 개량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유사중복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및 교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WTO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고령사회의 대응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Global Age-friendly Cities)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더욱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노인주거교통정책은 기존의 취약계층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고령인구 전체 또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다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단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노인주거정책은 주택 개량사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주거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교통정책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분양주택공급, 임대주택공급, 편의시설 설치로 구분할 수 있다. 분양주택 공급정책은 3년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주택의 1층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신규공급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더 많은 고령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비율을 2013년 기존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였다. 정책대상인 주거약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도시근로자월평 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혹은 가구 등이다. 국민임대주택 또한 노인가구 및 노부모부양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영구임대주택자격을 특례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