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동북지역의 각 성들은 특히 한국기업들의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 시장에서는 한국의 생활가전, 의류 제품 등 경공업 소비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한다. 생산설비나 사회간접자본 건설분야에서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북지역에서도 외국기업이 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나, 이 지역의 노후화된 도시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기업 진출에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러시아 정부 역시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최근에 수립된 러시아 정부의 ‘2025 국가프로그램’은 총예산의 60% 이상이 외국인투자를 포함하는 민간투자를 통해 시행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신북방정책의 일차적인 대상지로 간주되는 극동 남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실제로 극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중국과는 달리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무엇보다 ‘2025 국가프로그램’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프로그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경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바, 이는 곧 상대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격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 모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관계가 “‘전략적 협력 없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평가절하된 이유는 (양자 관계의)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중국 및 러시아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의도와 북방지역과의 협력과 연계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사이에는 일정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점의 발견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조성된 국제산업단지 또는 북한전용공단을 무대로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부의 다른 정책들을 고려하여 정부부처들 사이에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정책의 상대방이 되는 국가들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북방지역 사이에 여러 민간단체들간의 다층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경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바, 이는 곧 상대국과의 전략적인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정책과, 북방지역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사이에 일정한 접점을 찾을 때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 사이에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방지역이 속한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의 지역개발정책은 각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북방지역과의 경제적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국 중앙정부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러시아 및 중국 정부와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관련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주제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북방지역 경제개발에서 상호 광범위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간 협정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간의 관계 강화에 대한 노력은 한국과 북방지역의 지방정부들 사이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과 북방지역 사이에 기업가협회를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들간의 다층적인 교류가 활성화되는 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