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이 전망이 나왔을 때는 아직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이다.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문제를 낳았던 북한식 사회·경제 모델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012~13년 북한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성적인 경제난은 혁명이나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개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계획·분배시스템에 시장메커니즘을 적용함으로써 연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분명한 사실을 참고하여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상호 수용 가능한 화해·통일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저자들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북한이 지닌 파괴적 성향은 그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북한체제를 쓰러뜨릴만한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의 빈번한 모험과 ‘희망 사항(Wishful Thinking)’에 근거한 접근 방법으로 인해 무력통일 방안과 함께 러시아 경제에 가장 불리한 북한 체제 붕괴를 통한 통일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주도의 통일 방안이 기본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만이 실현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일까? 이러한 시나리오 연구자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식 시장 개혁 경험, 혹은 둘 다 동시에 활용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하면서도, 중국과 베트남에서 행해진 시장 개혁이 각국의 집권 공산당과 그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돼 왔다는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로 이행한다 해도 반드시 국가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거나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에서 기존의 집 권 엘리트가 자신들의 입지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주권을 상실하지 않는 사태 전개 방식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필시 이데올로기적 이유인 듯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 남북한 양측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대화 중단, 심지어 대화 후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선전 공세를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건설적인 제안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 전반에 대해서도 점차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평화적인 포용정책 지속,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반북법 폐지와 더 많은 대미 독자성 확보 및 한국의 국방주권 전면 회복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정상화하고 북한의 ‘포위된 요새(The Besieged Fortress)’ 증후군 극복과 경제 현대화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로소 그때서야 북한 엘리트들은 실제로 남측과 국제사회가 북한체제를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기존의 국제 정치, 경제 및 기타 구조에 통합시키려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위대한 목표인 남북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선출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변함없이 긍정적으로 평가, 지지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러시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는 아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다. 양국의 노력으로 2013년 9월 ‘나진-하산’ 간 54킬로미터 구간의 철길이 완전히 복원되었다. 모든 재정(약 3억 4000만 달러)은 러시아 측의 ‘러시아철도’가 부담했으며, 남한 측은 아직 동 프로젝트 실행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 2013년 9월 22일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연해주 하산 역에서 북한 나진까지 TKR 개보수 구간이 공식 개통된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주»‘러시아철도(RZD)’와 북한 철도성 간 협력 협정에 의해 진행되었다. 2014년 7월 18일 나진항에서 환적터미널 개통식이 열렸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운송회랑이 구축되었다. 공사는 북·러 합작회사 ‘라선콘트란스’, «주»‘러시아철도(RZD)’의 자회사 «주»‘RZD 무역회사’, 그리고 나진항에 의해 추진되었다. 본 터미널은 최첨단 다목적 단지로서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500만 톤이다. 초기 단계에는 나진항을 통해서 석탄과 기타 벌크 화물을 운송할 예정이다. 환적과 보관 외에 터미널에서는 소비자의 구체적인 주문에 의해 선적 화물의 품질에 따른 금속과 석탄의 자력 분리 및 분류가 이루어진다. 한국은 현재 반도이기는 하나 남북한 간 비무장지대가 대륙행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 섬나라나 다름이 없다. 한국은 유럽으로의 상품 수출을 위해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다. 러시아 철도 전문가들의 사전 평가에 의하면, 아시아-유럽 간 화물 운송은 17~20일 만에 가능하다. 반면에 현재의 해운으로는 35~40일이 소요된다. 이처럼 육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한반도 종단 철도는 아시아-유럽을 가장 짧게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회랑의 일부 구간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TSR과 TKR 연계를 통해서 대 아시아 지역 수출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수익성 있는 철도사업인 컨테이너 화물 트랜짓 운송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극동 지역 항만 설비 개발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 철도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필요하다. 그후 모든 관련 당사국이 운임, 운송 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철도를 운행할 수 있다. 예전에는 연해주에 가스관이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 종단 가스관 프로젝트는 한낱 희망 사항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이제 총연장 1,800킬로미터, 설계 용량 30bcm 규모의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의 가스관이 추진되고 있으며, 6bcm 규모의 1단계 공사가 2011년 9월 8일 완료되어 개통되었다. 동 가스관의 설비 용량은 한반도 종단 가스관을 이용한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에 공급될 가스의 주 공급원은 확정 매장량 1,910bcm, 예상 매장량 1,500bcm인 사할린 대륙붕 가스전이다. 지질학적 매장량은 총 3,300bcm이다. 이 정도의 용량이면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변강주에 가스를 공급하고, LNG나 PNG 형태로 한국에 수출하기에도 충분하다. 가스관 부설 방안에는 가스 압축기지와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북한 영토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 경우 토지 임차료는 북한에 전기에너지나 석유 제품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가스프롬’은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경성, 원산을 지나 한국의 고성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부설을 제안했다. 한국의 물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노선은 철도 노선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완료됨으로써 나선 경제특구와 러시아 극동 지역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경제 전반에도 매우 중요한 다자간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된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는 러시아발 북한 경유 한국행 가스관 건설 사업이 있다. 2008년 9월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중 한·러 양국 간 가스 공급 협력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총액 1,000억 달러로 평가되는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발 북한 경유 한국행 가스관 부설 사업으로, 이를 통해서 2013년부터 최소한 30년 간 한국으로 매년 750만 톤의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 프로젝트는 획기적인 것으로 천연가스의 장기 수급 계획과 관련한 한국의 경제 문제 해결뿐 아니라 남북한과 러시아를 한데 묶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불안정한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선박으로 운반되는 LNG(액화천연가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PNG(파이프라인가스) 공급비용이 LNG보다 3배 저렴하기 때문에 가스파이프 라인을 건설하는 것이 한국에 훨씬 유리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