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제정세전망

하지만 2014년 중국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강화일 것이다. 과거에 비해 공세적인 중국의 행동은 상승하는 국력과 그에 따른 자신감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행동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 및 주변국과 미국의 안보협력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대중 견제를 완화하고 외교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력 강화와 주변국 외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지도부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중한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국과의 지나친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질적 협력을 통해 2013년 6월 정상회담 이후의 대미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전략안보대화를 통해 증가하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들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1기 중국 지도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경제에 대한 개방 확대, 도시화, 부패척결, 중국의 국력에 비례하는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이다. 중국은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신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구호로 내세우고 국내적으로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개혁 가속화를 추진 중이다. 시진핑 집권 2년 차에 해당하는 2014년 공산당 지도부는 국내적으로 정치·경제적 개혁을 심화하고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화할 것이다.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체제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시장 기능의 강화’를 설정했다.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당,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완화와 정부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18기 3중전회’에서는 정부 개혁을 위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이하 ‘개혁영도소조’)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정부 개혁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개혁영도소조와 중앙기율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부패 캠페인을 본격화할 것이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공산당은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위한 정책을 펴오고 있다.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8항 규정’을 강조했는데, 중앙기율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실시 여부를 감찰해오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중앙정치국에서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4년에는 공직자들에 대한 반부패 캠페인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반부패 캠페인이 일부 고위공직자와 지방 당정 간부에 집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비리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 드라이브는 정치 및 선전적 효과만을 충족시키는 “전시(展示)캠페인”으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 등에서 보이듯이, 2014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의 대외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현재 미·중 관계가 냉전 시대의 미·소 관계와 달리 상호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며, 글로벌 문제들에서 미·중이 협력하는 동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핵심이익에서 반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하였듯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의 충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와 관련된 중·일 간 긴장상태는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4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은 점차 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세력균형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상호 헤징(hedging)의 필요성과 현상유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국이 상당히 다른 정책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과 역사·영토 문제가 결합되면서 역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이 점차 더 복잡하게 교차하는 지역 안보정세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도 영토분쟁을 겪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과 중국은 가장 분명한 대립각을 형성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은 대중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 정부는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유일 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외교적 견제를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미·일과 중·러의 냉전적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견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안정에 깊은 공동의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헤징을 위해 동북아에서 일본, 미국과의 일정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2014년 동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본격화하고, 남중국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일본 역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를 아우르는 지역에서의 공동 해상훈련을 전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이 지역에서의 긴장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은 2014년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대륙부(大陸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2014년 한·중 관계는 2013년에 조성된 관계발전의 기반 위에서 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이나,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은 북한 내부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위한 대북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안정과 평화를 더욱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현실화하고 미일동맹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일본은 미국의 제약과 제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군사대국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 정부는 영토분쟁에 대응한 통합기동전력을 강화하겠지만, 국방예산을 제한적으로 증액하고 기본적으로 방어 위주의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갈등의 수준을 관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미·일에 대한 해·공군력의 분명한 열세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노력을 하겠지만, 일본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지도부가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영토분쟁에 관한 한 자신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피하고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면서도 일본의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더욱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