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감축활동 및 연구동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부적 누출 : 산주나 사업자의 활동이 다른 산주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감축 활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산림탄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SFM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인해 다른 인근 산주들에게 영향을 주어 지역 전체적인 산림인증 면적이 증가할 수 있다. 또는 경작지로 이용되던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인근 농민들이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림을 전용하는 누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개벌을 규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인근 제재소나 벌채회사들이 원목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산림을 개벌하는 누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산림상쇄 프로젝트로 인한 누출을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누출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여 특정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최근에 들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산림탄 소상쇄 프로젝트의 누출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조사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누출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주로 상쇄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산주들의 배출이 늘어나는지 혹은 흡수가 늘어나는지 등의 외부적인 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부적 누출을 막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업자가 사업대상지 가운데 생장이 좋은 임분에 대해서만 탄소 인벤토리를 조사하고 생장이 불량하여 배출이 일어나는 임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내부적 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누출을 막기 위해 미국 내 배출권등록소와 거래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산림에 대해서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 산림인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쇄 프로젝트 사업자가 국재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 1) 크레딧 구매자에게 탄소 크레딧 품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잘 이행되는 지역에서는 누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인증표준을 토대로 탄소 계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산림탄소 상쇄프로젝트는 자발적인 시장에서 청정기술 프로젝트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분야의 감축크레딧은 다른 기후변화 감축활동에 의한 크레딧과 동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림탄소 저장량 변화는 통계적 샘플링에 의한 직접조사나 수확표 및 생장모델에 의해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기계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다른 청정기술 프로젝트에 비해 정교성 면에서 떨어진다. 따라서 산림분야 상쇄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개발자로 하여금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탄소저장량을 측정, 계정, 예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크레딧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상쇄프로젝트를 추진할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과 측정방법의 정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 가지 대안은 산림탄소의 증가량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추가성과 영속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보험제도나 크레딧 보전제도 역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산림은 공기 및 물의 정화, 토양 보호, 야생동식물 서식지 제공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제공한다. 산림의 생태적 기능들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할아래 통제되고 장려되어 왔다. 하지만 사유림이 제공하는 생태적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들은 최근에 와서야 몇몇 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 환경보호국 프로그램에서는 상업지나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해 습지를 파괴할 경우, 개발자들은 산주들에게 습지나 수변지역을 새로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8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산주들은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를 증진함으로써 산림이 가진 본연의 생태적 기능을 다하는 한편 흡수한 온실가스를 산림탄소상쇄 프로젝트 시장에 제공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산림탄소상쇄 거래시장은 산주들로 하여금 산림을 유지 보존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추가적 수입원이 될 것이다. 보전지역권은 토지이용과 개발권의 제한을 통해 사유지의 개발을 억제하는 제도이다(Sauer 2002). 미국 내에서 보전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2000~2005년 사이 260만 에이커에서 620만 에이커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Alvarez 2007). 보전지역권은 토지 소유주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토지소유자와 보전지역권 관리자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에 맞게 개발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전지역권은 영속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번 지정되면 쉽게 해제되지 않는다. 경영림에 대한 보전지역권과 이에 따라 수립되는 경영계획은 목재생산 및 휴양이용, 야생동식물 서식지 제공 등 다양한 용도를 위해 산림을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상업지 및 주거지로 전용하는 것을 규제한다(Mortimer et al. 2007). 기타 보전지역권에서는 산림생태계가 자연 상태로 생육할 수 있도록 시업을 제한하거나 최소한의 시업만을 허용한다. 보전지역권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이지만, 개발권 거래 및 환경적 감축사업과 같이 참여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교토 의정서와 이후 당사국 총회에서는, 산림분야 프로젝트의 계정방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 배출권 등록소와 거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참여자들의 자격이나 거래비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왔다. 현재의 산림탄소 계정원칙에 대한 정의는 UNFCCC에서 산림탄소상쇄를 감축목표 달성 수단으로 인식하기 수년 전에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의는 기후변화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업인들은 산림탄소 계정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소상쇄 관련 규정이 경영림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상쇄 프로젝트에 적합하도록, 또한 산림탄소흡수를 통한 장기적인 혜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마 기후변화가 산림과 산림경영에 미치는 가장 큰 경제적 영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일 것이다. 탄소의 거래는 배출감축 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며(Stern et al. 2006),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목과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Easterling et al. 2007). 상쇄시장을 통한 탄소의 거래는 신규조림을 통한 지역적인 탄소흡수 노력을 증진시킬 것이고 또한 산림경영 및 시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산림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데, 산림경영 활동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Shugart et al. 2003; Easterling et al. 2007). 또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연료효율성을 제공하는 벌채장비나 차량을 도입하는 것 역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DeWalle et al. 2003). 기타 감축 및 적응활동으로 유전자 관리, 산림보호, 산림갱신, 조림시업, 수확벌채, 비목재 자원의 유지, 공원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Spittlehouse and Stewart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