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중국은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역사 문화 의식에 바탕을 두고 동아시아에 상존(常存)하는 역사적 갈등을 종결시키는데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일례로 통일한국이 일본의 자국 중심적 국수주의 역사관을 교정시키는데 중국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동아시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는 전통적 동아시아 문화에 기반을 둔 평화와 포용이지, 주변국을 억압하는 서양식 민주주의나 인권은 아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중국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가 융합되지 못하고 이질감을 노정해 간다면, 3국의 문화는 차별화를 명목으로 문화적 충돌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역내 문화적 충돌을 완화시키고, 동아시아 문화가 세계의 중심으로 재발현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즉,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가치와 미래는 중국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 그 외 동아시아 문화가 공동 번영하고 조화를 이루는 동아시아 문화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개방적인 대외정책, 높은 수준의 문화, 양질의 교육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세계는 빈곤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강대국의 틈새에서 통일을 달성한 한국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한 통일한국의 비핵화 정책은 인류가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데 있어 모범적인 선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화해 포용 관용을 베푼다면 인권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며 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신형대국관계’가 형성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국에만 편중되지 않고, 중국과도 안보적 관계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한다. 역내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펼치고,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 인구와 지리적 장점에 한국의 선진기술이 더해져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고 중국과 한국의 동질적인 경쟁구도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과 한국은 산업의 동질성 정도가 매우 높고 현재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의 이러한 우세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한반도의 ‘반도’로서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져 운송과 물류 방면에서 중국은 경쟁력을 잃고 결국 중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8천만 단일 민족을 형성할 것이다. 중국 역사상 강대한 모국(母國)을 가진 중국 내의 소수 민족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만약 모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수민족이 강력한 불안정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조선족 사회는 중국 내의 비교적 안정적인 소수민족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통일 이후에 신장이나 티베트처럼 소란의 근원지가 될지, 현재의 안정상태를 유지할 지는 보장할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통일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계한다면 중국 동북지역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진다. 반화(反華)적이거나 중국에 비우호적인 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중국은 베트남 통일 후 등장한 국수주의적 성향의 베트남 정부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한국과 중국은 에너지, 원자재 등 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동질적인 경쟁(homogeneous competition)’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통일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마찬 가지로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반도국가인 한국은 운송과 물류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다. 즉, ‘동질적인 경쟁’에서 한국의 산업이 중국의 그것을 잠식해 나갈 수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안보관계가 악화된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쳐 동북아 지역 자유무역지대의 발전이 저하될 것이다. 신(新)냉전의 도래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경쟁이 격해진다면, 통일한국과 중국의 국민정서가 대립하게 되고 중국과 타 국가 간의 사회 문화 교류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첫째, 중국 주변 최대의 안보 위협 요소가 해소되어 주변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둘째, 통일은 한반도 남북 경제의 공동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통일 후 한반도 총인구는 독일 규모와 비슷한 7천만 가량에 달할 것이며 더욱 큰 시장이 형성되어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가 안정되면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며, 해륙교통과 자원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발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넷째, 한반도 통일 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와 군사동맹은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대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대비는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 다섯째, 통일 후 한반도는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 더욱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행하여 미 중 간의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함으로 중국의 전략 이익에 더욱 부합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통일 후 한반도의 경제 안보 역량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역사인식, 영토 문제 등 부분에서 중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은 조 중우호조약에 근거한 북한 안전보장의 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국은 더 이상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안보적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라는 부정적 국제 이미지를 탈피하게 된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통일이 중국에 가져올 긍정적 통일효과는 통일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 한 미동맹을 유지하는가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경감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은 동북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통일한국이 비동맹 중립국이 되거나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된다면 중국의 안보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이 좀 더 독자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구사하게 되고, 나아가 미 중 간 실질적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통일한국이 중립국으로 머물지 여부에 통일 효과의 성격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통일한국이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몇 가지 사항은 앞서 기술한 부분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위의 시나리오는 심대한 해상 안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미 중관계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시도하면서 이 문제는 질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음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漁島) 등 분쟁 지역의 섬들에 대한 주권 문제보다 지정학적 라이벌인 미 중이 동아시아 해상에서 벌이는 대결 구도에 더 주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러시아는 가장 타협하기 힘든 상대가 중국과 베트남임을 이해하고 있고, 이들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문제 해결 접근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학문적인 단계에서까지 해양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로 활동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