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Coastal Erosion Management Policy

일부 R&D와 민간업계를 중심으로 연안침식 기술개발이 이어져 오고 있고, 모델링을 기초로 설계된 침식방지시설물들이 시공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공법들과 설계된 시설물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시공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향은 의사결정권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성능이나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구조물 설치에 의한 예측 못한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외국에서 개발되고 현장 적용의 결과가 많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제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여러 자연조건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모델링이나 실험실에서의 검증만으로 시공준비를 마친다면 더욱 예측이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R&D 성과물에 한정되지 않고 침식대응 시설물을 설계할 때도 나타난다. 침식방지시설과 같은 구조물 설계 시 영향을 파악하고 최적설계안을 만들기 위해 수리 혹은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는데, 비용과 실험조건 설정 등의 이유로 수치모형실험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적용되는 해안선변화모형은 검증과정이 불충분하고 모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수치모형실험보다 현장환경을 더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수리모형실험의 경우는 일부 연구기관과 학교에 제한되어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침식현상의 실규모 실증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침식방지를 위해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고 적용할 시설물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실제 해역에서 발생되는 수준에 가깝게 검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에서 실험 및 실증을 위한 국내 인프라의 수준, 규모, 개수 등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서도 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적용, 향상된 성능을 지닌 공법의 적용, 민감한 변화가 예상되는 구조물의 설치 등 시설물 설치 영향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실험실 규모가 아닌 실제 현장 규모에 버금가는 환경에서의 실증과정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실증시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를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실규모의 현장에서 물리구조, 수리환경 등의 다양한 조건을 재현하면서 실험을 통해 모형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연안침식방지시설과 같은 해안구조물의 실험을 위한 test-bed로서의 실증실험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이미 실증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에서도 조사가 된 바가 있으며, 해양 및 항만의 신기술 실증 인프라가 수준이나 규모 면에서 매우 열악한 여건이면서 기반시설 추가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안침식방지 시설물의 설치사업을 하려면 구조물 설치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여 최적 설계안을 작성하기 위해 각종 모델링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침퇴적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각각의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영향이 출현하여 설계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침식방지 시설물의 설치는 기대한 수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거나 2차 피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해안 표사의 이동현상은 해안에서 구조물이 설치되거나 기초굴착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이전과 다른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평면적인 시공순서와 연직적인 시공순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처럼, 해안의 토사이용은 조그만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설계에서 완공까지 일괄시행하고 동일 영향권 내에서의 개별 사업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중간 단계별 영향을 검토하면서 시공을 해야 한다. 즉 시설물을 설계할 때 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설물 설치 단계별 영향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하며, 실제 시공 역시 계획 단계별로 시공하고 영향을 관측 후, 필요하다면 설계의 수정･보완후 추가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은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시행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침퇴적 예측기술의 발전으로 사전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거나 수치모형이 아닌 실증을 통한 검증이 가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동일 표사계 단위 내에서의 침식대응사업은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위 표사계 내의 토사는 총량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동을 하는데, 표사계 내의 특정 지점의 침식피해 대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인접지점으로 피해를 이전시켜 발생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침식대응사업의 수행을 특정 지점단위가 아니라 표사계 범위 단위로 피해여부를 판단하고 계획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안관리법｣제34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써 사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안침식 대응 시설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주기적 점검과 효과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유사사업에 피드백함으로써 침식대응 시설물의 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 담당자가 사후관리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데,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업무부담이 추가됨에 따라 사후관리지침의 이행에 소극적일 우려가 높다. 따라서 ｢연안관리법｣제34조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사후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침의 이행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평가와 정비사업 지원시기 결정에 가점을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과 아울러 평가와 결정에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 역시도 ｢연안관리법｣제29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며, 시설물의 효과평가도 이행해야 한다. 연안침식은 모래해안뿐만 아니라 인공해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듯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국지적인 범위에서 토사와 해수의 흐름 등에 의해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파악해야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검토할 때 높은 수준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된다. 대부분 침식대응사업이 지자체의 관리･감독하에 시행되고 사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 단위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비전문가이거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안침식현상과 대응 기술 및 공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각 지자체가 전문적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기반의 전문조직 또한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