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9년 여름호

최근에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고민과 진통을 거쳐 도출한 권고안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국민의 변화된 수용성을 반영해서 기존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구조를 분산형 체제로 재편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석탄 발전을 점진적이면서도 과감하게 감축하는 전략을 명시함으로써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2000년 이후 에너지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21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 이를 구체화한 계획과 관련법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독일은 ‘에너지구상(2010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화, 탈탄소화를 에너지정책 기조로 삼고 있고, 영국은 ‘청정성장전략’(2017년),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2015년)’, 일본은 ‘제4차 전략계획(2014년)‘ 및 ’제5차 전략계획(2018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및 최종에너지 감축 등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천연가스 사용 및 수소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2017년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 중 67%가 재생에너지 설비이며, 셰일가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생산비중이 2017년 13%에서 2040년에 2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여건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2000년 이후 연평균 4.2%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연간 2~3%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에너지 중 전력 비중이 2000년 13.7%에서 2010년 이후 19%를 넘어서고 있다. 전력부문의 수요관리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비전력 에너지인 천연가스와 열의 사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총에너지 중천연가스 비중(2015년)은 미국 29.5%, 일본 23.3%, 독일 21.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4%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 新서비스 창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에너지시장의 경직성, 핵심기술 부족 등 신산업 생태계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발전소, 송전선로 등 대규모 에너지설비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변화가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변화의 방향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이슈와 각국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여건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과 구체적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에너지 소비구조와 발전구성 측면에서 단기간에 변화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제약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사안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공급구조의 변화는 시장기능이나 직접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직적 시장구조 하에서는 규제적 요소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은 시장의 선택에 의해 탄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과 거래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분과는 16명의 전문가와 5명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하여, '18년 3월부터 전체회의 10 차례, 3개 소그룹 회의 15 차례 등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주요 의제 및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수요분과의 의제는 크게 3개 주제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1) 수요전망 및 에너지전환, 2) 수요관리 및 4차 산업혁명, 3) 에너지가격 및 세제를 수요분과의 의제로 선정하여, 각 주제별 소그룹 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각 소그룹은 주로 수요관리 분과위원들로 구성되나,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소그룹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요분과, 공급분과, 일부 총괄분과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우선 수요전망 소위에서는 에너지소비 변화 분석 및 장기(~'40년) 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BAU)을 도출하고,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기준안의 객관성, 신뢰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둘째, 수요관리 소위에서는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장기(~ '40년) 에너지수요 목표안 도출 및 목표안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동작업을 통해 최종에너지 기준 연도별·부문별·정책별·원별 절감량 및 목표수요를 도출한다. 분과 논의 초기에는 에너지소비 현황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에너지수급현황 분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에너지수급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하였다. 최근 에너지수급 구조의 주요 특징은 ①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간 탈 동조화 , ② 주요국에 비해 더딘 에너지원단위 개선, ③ 산업(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 견인, ④ 전력소비 및 가스소비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부문의 비교적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는 석유화학 등 다소비 업종의 부가가치 증가로 산업구조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에 기인한다. 2차 에기본 평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해 이루어졌다. 16년 기준 2차 에기본 목표 대비 실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망수요를 상회했다. 또한 최종에너지의 목표수요 대비 증가는 산업, 공공/기타 및 수송부문의 수요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문은 철강 및 석유화학 업종의 활황으로 인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에너지수요 전망은 별도의 가격 및 세제 소위, 수요관리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취합하여 수요분과에서 논의를 거쳐 분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