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1차년도

셋째, 도시별로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개토론, 정책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등 문제의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겐트 시의 경우 ‘겐트 기후 연맹’을 만들어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였다. 로테르담 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가장 큰 행사인 ‘로테르담 국제 건축 비엔날레(IABR)’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루트비히스부르크 시의 경우 에너지, 교통, 주택, 환경 등의 문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DSUD)’를 설립하여 에너지 라운드 테이블, 미래 컨퍼런스 등을 운영하면서 도시 전체 전환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았다. 몽트뢰유 시의 경우 시민 중심의 팹랩과의 연계를 통한 ‘MUSIC & 팹랩’을 개최하여 시민 주도형 스핀오프를 통한 내러티브 공유와 타 지자체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버딘 시의 경우 ‘지속가능한 애버딘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도시 전환 프레임워크를 안착시켰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기존 디지털 혁신과 다르다. 기존 디지털 혁신은 경제적 관점에서 경쟁적이며, 주로 대기업 중심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러한 작동 방식 속에 주로 상업적인 소셜(social) 네트워크 활용, 벤처캐피탈 지원, 미래 인터넷 기술의 경쟁력 강화(FI-PPP, Future Internet 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이 강조되어 왔다. 반면, 디지털 사회혁신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하며, 시민사회 조직, 분권화된 조직들의 네트워크로 분산되어 작동된다. 디지털 사회혁신 내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집합적 조사․분석 플랫폼 (Collective awareness platforms), 연합된 사회적 네트워크,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등이 강조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영국 Nesta의 보고서에서 992개의 조직의 6,022개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EU, 2015: 6). 이 보고서에서는 많은 디지털 사회혁신들이 교육, 참여민주주의, 과학기술, 재무 및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 기술습득에 254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 분야에 251개, 과학기술 프로젝트 110개, 디지털 사회혁신 재무 및 경제적 문제 해결에 104개의 프로젝트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EU, 2015).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 초기 단계이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정책적 구분이 대중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디지털 사회혁신의 6대 분야별로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또 적정기술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전문조직이 지니고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활 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조직은 지역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내생주의적 경향’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도 시민사회와 친숙하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의 기원과 친숙성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문제해결이다.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구현과정에서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가 조직과 협력을 이끌어내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술과 자원이 내생성보다는 그것을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술’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능력’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생적 기술이 아니라 지역의 혁신능력이다. 또 전문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기술 혁신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대안을 넘어 보편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이 국지적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전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환의 전망을 지닌 『지역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형 R&D’ 정책에 따라 서울문제 해결을 위해 시비로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를 매칭펀드의 형태로 지원 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 중 시정 수요 과제에 는 개발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서울시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수요를 제시하고 연구개발 주체와 같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공구매를 통해 실용화를 지원해주는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 사업에서는 아직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 전망이 추상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개별 과제를 넘어 프로그램의 형태로 추진한다면 전환의 전망에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환 랩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업은 그 동안 축적된 지역사회 과학기술자원과 조직들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시켜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제품』서비스 전달 조직이 뒷받침되고 지자체의 관련부서와 시민사회, 지역 사회혁신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