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관련 미국 CRS 보고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2011년 김정은 출범 이후 어려움을 겪었다. 김정은이 중국과 과거 최고의 대화 상대자였던 그의 고모부 장성택을 2013년에 숙청한 이후 중국은 김정은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고 이전 한국 대통령 박근혜와 현재 대통령 문재인과는 몇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중국학자들이 중국에 대한 물질비용 및 평판비용을 이유로 북한과의 우호 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중국 여론 또한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웨이보(Weibo, 트위터 같은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00명 가운데 2/3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습을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북한 정부의 지도력을 조롱하는 내용은 중국정부에 의해 정기적으로 삭제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약 5% 수준인 1인당 GDP $2,000 이하의 세계에서 가장 빈곤 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권적으로 설계된 경제국가 중 하나이다. 김정은의 체제 하에서 일련의 경제정책 변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고 이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보다 광범위한 소비재 제품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들과 규제 완화로 인한 국내 생산의 증대는 북한이 2016년 초부터 국제 제재의 지속적인 강화 속에서, 특히 국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북한이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의 변화와 함께 북한의 경영, 산업, 농업의 일부 분야에 제한된 방식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허용되었다. 좀 더 유리한 재배 환경과 더불어 북한의 농업 자유화 움직임은 과거 수십 년 전보다 2010년 이후 더 큰 수확을 얻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 생산의 안정성을 개선시킨 또 다른 징후로는 북한의 식량 가격이 2012년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권력집단과 경통화(보충설명:달러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에 접근 가능한 이들에게는 더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식량 보장 현황은 여전히 빈약한 상태이다. 유엔의 주민 조정관(the United Nations Resident Coordinator)은 북한 인구의 40% 넘는 1,0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불안과 영양결핍으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김정은의 정책 변화를 어느 정도의 “개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경제 정책에서 확실한 단절을 추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것만큼 김정은의 정책 변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004년 단명한 이동 통신망의 설치 시도 이후, 북한은 2009년 이집트 통신회사인 Orascom과 협력하여 이동 통신망을 재개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해당 이동 통신망은 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휴대 전화 사용의 확대를 허용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감시하기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일 수 있다.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심 간부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고 일부는 밀수 및 판매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구매와 작동은 불법이지만, 국경 근처에서 중국 휴대폰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를 할 수 있다.북한 지역에서 전화 통화는 감시되지만, 휴대폰의 확산은 빠르고 폭넓은 정보의 보급을 가능하게 할 것 같다. 2015년 하버드 대학 Belfer 센터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퍼트리기 위한 캠페인은 북한의 정치 체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년 중반 북한의 기근 이후, the World Food Program과 같은 국제 구호 단체가 관리하는 긴급구호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기여에서 비롯한 최대 규모의 원조가 북한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비정부 단체(NGOs)는 농업, 의료, 비공식 외교, 정보과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능력형성, 인적교류에서 작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정부 간의 불안정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일부 NGO들은 북한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긴장된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NGO의 목표는 그들 자신들만큼이나 다양하다. 학술 NGO들과 비공식 외교에 종사하는 NGO들 간의 “합작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 도처에 프로그램을 가진 몇몇 종교 단체들은 소규모로 북한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의 조사와 그 프로그램 기간에 관련된 협상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2005년 5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여 생긴 불확실한 환경”,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둔 성명, NPT 탈퇴, 미국 조사단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모든 합동현장활동(JFAs)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둔 공식적인 성명이 포함되었다.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국방부의 전쟁포로 및 실종자 담당처(DPMO)는 북한군에게 의심 유해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2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합동 수색 프로그램을 위한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는 2011년 재개되었고, 2011년 10월에 합의에 이르렀다. 2012년 1월, 미국 국방부는 2012년 초에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임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수년에 걸쳐 무기 프로그램의 중단을 협상하기 위하여 북한의 요구는 여러 차례 변화되어왔고, 때때로 그것은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국과의 평화조약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북한 정권을 미국이 인정할 것을 포함하였다. 북한의 행동양식을 정의하는 것은 북한이 종종 외부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방식으로 엮이며 난해해지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수차례 합의를 포함한 제한적인 ‘협력’ 및 지난 20년간 지속된 수차례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과 2006, 2009, 2013, 2016, 2017년에 걸쳐 수행된 6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공공연한 ‘도발’ 사이에서 북한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의 협상에 대한 의지는 종종 그 내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져왔다. 특히 식량 부족이나 경제 상황의 악화는 북한이 중국이나 과거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얻어내기 위하여 다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