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특히, 북한의 핵위협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에 비해 우리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략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핵무기는 단 한 발이 우리 국민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시 10:1의 핵 우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의 핵사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였다. 우리의 안보적 현실은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을 고려하건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안보적 취약성을 활용하여 한국을 안보적 인질화하고자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핵 위기의 진전 속도는 재래식 위기상황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요구한다. 이는 사전에 이와 관련한 전략과 체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억제 능력과 의지를 평시에 북한에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부담과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전략적 이득과 손실을 재평가토록 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전에 대한 대북 핵억제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적 관점에서 고찰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핵억제전략의 이행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전략이다. 이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 그리고 상호적 응징(reciprocal punishment)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이들 모든 전략개념은 억제전략을 구성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배타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북 핵억제전략에 이러한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얼마만한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거부적 억제전략은 한국이 능동적 억제전략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 개념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직전에 이를 무력화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중간에서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거부적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자위권적 선제공격을 포함한다. 물론 선제공격은 이 개념이 정의하고 있듯이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선택될 수 있는 전략이다. 거부적 억제전략은 한반도와 같이 영토가 협소한 전장에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다.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을 고려하건대 북한이 일단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량 참사를 야기 한다면 후속적인 응징은 어떠한 의미를 갖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즉,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상호 공멸과 파멸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정책결정자들이 공약하였던 응징의 위협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공표하고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포함한 거부적 억제전략은 우리의 생존과 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거부적 억제전략은 한미의 압도적인 정밀타격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인과 오판에 의한 군사공격으로 자칫 핵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핵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거부적 억제전략, 능동적 억제전략의 이행을 위한 핵심적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의 독자적 대북 핵억제전략은 한계가 많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재래식 핵억제능력을 강화 하고자 한다. 물론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억제전략은 많은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의 정밀성과 파괴력이 증대함에 따라 핵억제전략에 있어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핵전력 3대축을 기존의 핵전력 중심에서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 3대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핵무기 사용에 보다 신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포함하면서도 억제전력에 있어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재래식 억제전력을 제대로 구축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전력과 함께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대북 핵억제력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제는 억제체제에 있어서 거부적 억제를 이행할 수 있는 핵심적 능력을 제공한다. 한국의 핵억제전략은 향후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출 것이며, 북한의 핵운용에 대해서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표명하고 있는 억제전략 개념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과 한미가 합의하여 공표하고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이다. 현재 한국은 능동적 억제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제와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협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핵억제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념이 언급하고 있듯이 전면전 핵사용뿐만 아니라 국지전과 같은 다양한 핵위협 상황에서의 핵억제전략을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필요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효과적 적용이 매우 중요 하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하여 한국에 대한 공격을 이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능력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정보자산과 타격능력을 고려하여 이동발사대(TEL)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단기간에 발사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발사대에 의한 적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여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엄폐된 갱도에 은닉한 핵미사일을 이동발사대를 통해 이동시켜 발사하는 매우 짧은 시간 이내에 이를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킬체인 능력은 이동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는 타격미사일뿐만 아니라 조기경보 및 지휘통제체제의 발전을 동시에 요구한다. 타격체계인 미사일 능력의 경우,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기존의 사정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에서 800km, 500kg으로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북한 전역에 배치한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이러한 미사일을 실제로 우리가 생산하여 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매우 빠른 시간에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경보 능력은 타격체계의 발전에 비해 아직 속도가 더딘 편이다. 북한은 많은 전략기지들을 후방 산악지역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을 24시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 감시능력이 요구되나 아직 우리 군은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후방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국은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탐지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체 정찰위성을 운용한다 하여도 북한 후방지역을 24시간 감시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고고도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UHAV)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고도 무인기(MUAV)를 개발하여 운용하고자 한다. 즉, 킬체인을 운용하기 위한 조기경보 능력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협력을 통해 킬체인을 운용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