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삼각협력은 선진국이나 선진공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콜롬비아의 남남협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협력대상국가로는 호주,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등이며 FIDA-Procasur나 UNFPA, 세계은행, IDB 등의 다자기구와의 협력활동 역시 이루어진다. SEGIB(2012)에 따르면 2011년에 중남미 전체의 삼각협력은 약 74건의 프로젝트와 70건의 활동이 있다. 그 중에서 중남미의 네 국가인 아르헨티나(33%), 칠레(22%), 브라질(15%) 및 멕시코(13.5%)가 대다수(8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의 국가와 UNDP, ILP, WFP 등의 국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주된 영역으로는 훈련이나 연수, 훈련 워크숍, 인턴십, 전문가를 통한 지식교환, 연구 활동, 세미나, 남남협력 펀드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삼각협력의 공여국이자 수원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SEGIB(2012)의 2012년 중남미 지역의 남남협력 리포트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쿠바, 칠레와 함께 중남미 지역의 약 25%의 남남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협력 전략에 따르면 콜롬비아가 국제협력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로는 1) 안전 분야의 기술협력, 2) 사회 진화 및 보호, 3) 문화, 운동, 교육, 4) 생산적 발달, 5) 공공관리 및 거버넌스, 6) 화해: 희생자에 대한 종합적 관심, 재통합 및 역사적 기억, 7)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교육 분야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판단 하에 남남협력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왔으며, 특히 페루, 파라과이, 볼리비아, 카리브 해 국가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최근에는 선진 공여기관과의 삼각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가 OECD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볼 때 콜롬비아 역시 한국이 경험한 것처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콜롬비아의 삼각협력은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APC(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on Internacional de Colombia)에서 담당한다. APC는 콜롬비아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자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기관으로, 공여국으로서의 콜롬비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다. APC는 콜롬비아가 참여하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중심기구로서 중남미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원조계획 및 사업시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삼각협력은 국제협력 전략(National strateg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2~2014)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콜롬비아의 삼각협력은 APC를 통해 추진된다. APC-Colombia는 대외개발협력 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PC는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원조전달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여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협력의 기회, 실행, 평가 및 피드백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APC는 국내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분야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계획인 ‘모두를 위한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시스템(National Syst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INI)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호이해와 조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큰 원칙인 주인성, 일치, 조화, 상호 책무성 및 발전결과를 위한 관리를 달성하고자 한다. 콜롬비아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공여기구 및 국제기구들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삼각협력 참여를 고려한다. 이는 중남미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남남협력이 활성화되어 왔으며 콜롬비아가 가진 풍부한 남남협력 추진경험에 기인한다. 위에서 살펴본 콜롬비아의 국제협력 전략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콜롬비아는 남남협력을 중요한 개발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남남협력을 시행해오고 있다. 콜롬비아는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아직도 외부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적극적인 남남협력 활동은 중남미 국가들 간의 연대감을 통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중남미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KOICA는 2011년 50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콜롬비아와 진행한 경험이 있다.‘중미카리브국 직업훈련 역량강화 한-콜 삼각협력’의 동 사업은 SENA와 삼각협력 차원에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였다. JICA 콜롬비아 사무소의 경우에는 남남협력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남미 국가 중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미의 타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ICA는 콜롬비아에 재정지원을 하고 콜롬비아는 언어와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해당 협력국가에 파견하는 형태의 삼각협력을 진행한다. JICA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삼각협력의 사례로, JICA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수학수업방식의 개선을 위해 각 국가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열고 콜롬비아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중남미 대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삼각협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삼각협력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삼각협력 사업의 경험국가로서 매우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콜롬비아와 효율적인 삼각협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삼각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삼각협력을 중요한 개발협력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제개발협력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프레임으로 일본이 협력국가들과 함께 수원국의 빈곤퇴치 및 국가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삼각협력에 필요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