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재무계획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신규지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지표달성 목표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 전략적 재무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절대금액으로 관리하는 지표의 성격상 시나리오별 수치의 적정성을 통한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표변경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부담금 예산 8,241억 원을 확보하여 미수국가부담금 1,418억 원을 해소하고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운용수익 13,282억 원 달성 및 연금수지 5,398억 원을 달성하는 등 건전성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미수국가부담금의 규모가 0.19조 원 규모로 지속적인 회수노력이 필요하며, 전기의 운용수익이 비정상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이 향후 약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대응을 위해 기존리스크 유형의 대부분을 재무리스크로 편입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신규로 반영한 후 유형별로 KRI와 연계된 한도를 설정하여 소진현황을 관리하고 유형별 위험판단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으로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관리조직을 활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전사적 경영환경 변화에 비하여 전사리스크 관리시스템은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고 목표위험 부담성향은 이미 전기에 30%로 상향된 상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목표의 변화가 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등과 관련하여 향후 risk-taking의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진정성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미 고도화를 달성한 시스템의 일부 측정지표의 변화에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임금피크제도는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임금조정기간은 2년이고 총 임금지급률은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관은 2017년 권고안 기준의 신규채용 목표인 93명을 모두 채용하였다. 또한, 인력 구조 상 향후 5년 이내에 1~2급 대상 직원의 80%가 임금피크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기관이 2015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에 대비하여 리더계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NPS 핵심역량아카데미를 운영하고, 2017년도에는 3급 이상 현장 간부를 대상으로 코칭 리더십 과정을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임금피크 대상자 교육에 있어 기관 성과와 무관하고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사선발 인원에 대하여 직무교육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SWOT 분석을 통해 전문재활치료 제공 수준을 강화하고, 경제 저성장으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지원이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다만, 기회포착(WO)전략으로 도출한 공공복지서비스 확대는 재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상황에서 공공복지서비스 시장에서 기관의 차별적인 역할과 추진전략 및 세부실행과제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기관은 호주와 독일의 선진 재활 서비스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대체인력지원과 직장복귀지원 등 원직복귀지원체계, 재활서비스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기관이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와 시도 등을 발굴하는 추가적인 벤치마킹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목적별 예산의 구분운영으로 효율적 예산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투자사업예산의 경우 전기 성과분석과 중장기 경영목표 및 재무계획을 근거로 예산편성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경비·자본예산을 위한 편성, 심의, 배정 단계별 계량, 비계량 검증절차로 편성예산의 적정성 검증 및 계량화 모델(K-Box)활용에 따른 편성 효율성을 증대하며,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배분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로 예산요구액과 집행액 사이의 격차를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예산심의 시 부점참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예산편성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이해관계조율에 따른 효율 및 전문성의 감소현상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사업은 ‘국민의 연금제도 편입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로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이라는 사업목표 아래 네 가지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 확대’ 사업에 대해 ‘소득신고자 확대’의 성과목표가 매칭 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대’, ‘가입자 자격의 적정 관리’ 사업에 대해 ‘가입자 자격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가입자 제도개선 및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국민 중심의 제도개선 및 서비스 확대’의 성과목표를 매칭 하여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세부 기능별로 단위사업을 구성하여 성과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입자 확대’ 사업의 성과목표로 ‘소득신고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관은 평가대상 사업별로 성과지표 풀을 구성하고 SMART 기법을 활용하여 지표 선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등 하부조직으로부터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크레딧 신청률과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전년과 동일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지표의 우선 순위나 중요도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성과지표는 가입자 소득월액의 정확한 관리 결과 측정 측면에서 선정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확성의 기준에 비추어 성과지표의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표치의 설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지표의 경우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득월액의 증가가 기관의 가입자 확대사업의 노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수’의 성과지표도 ‘가입자 확대’ 사업에 더 적합한 성과지표로 판단되며, ‘국민 중심의 제도개선 및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적합한 계량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