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담 비용 수용 문화 확산 방안 연구

재난법 제12조에 의해 만들어진 재난방송협의회는 민간단체와 언론사 경영진 등을 포함하여 안전문화추진조직으로 확대 개편되어 안전 문화의 홍보 및 개발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문화추진조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문화 교육을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미디어의 활용도나 방송의 영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 교육에 있어서도 언론 및 방송 보도체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전문화추진조직은 기존 재난방송협의회가 수행하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광고 등을 개발함은 물론,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 빠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련 보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언론기관에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고, 재난 안전을 전담하는 재난안전방송채널이나 전문매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는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로 막는 것이 최선이나 조심을 하더라도 실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재난 대응 매뉴얼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해 놓은 재난 대응 매뉴얼은 재난별 표준 매뉴얼 25개, 실무 매뉴얼 200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3,200개 등으로 총 3,400여개에 이르고 있어 이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모두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한 상황에 수많은 매뉴얼을 기억하고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매뉴얼은 기본적인 지침일 뿐,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져 예상 밖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미흡하고 각 부처간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이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군, 경찰, 소방당국의 역할 분담과 구조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고 두루뭉술한 행동요령과 담당 공무원의 비상연락처들만 존재하여 공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 관리의 가장 큰 주안점은 국민의 의식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맞춤형 안전 행동 매뉴얼을 구축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구성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모든 재난 매뉴얼에 가장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기재하고, 색상으로 재난 유형을 표기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화재시에는 빨간색, 수재시에는 파란색, 가스 유출시에는 초록색으로 구분하여 매뉴얼을 비치하여 굳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각 위기 상황 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매뉴얼은 관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어 복잡하므로, 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1장으로 매뉴얼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매뉴얼을 구축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재난 유형에 대한 표지 색상, 행동 매뉴얼 비치 장소 등을 이용자 유형별 다양한 방법으로 매뉴얼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안전 교육은 전문가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생생한 상황 전달,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으므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겪은 지역이나 주민이 직접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경험 등을 공유하여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감, 공동체 참여, 정치적인 지식 등의 3가지 핵심 영역을 바탕으로 시민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성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그들의 학교시간 동안 능동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를 위해 종사할 능력과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으며,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험과 참여를 통해 교육 진행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맥락으로 재난 및 안전 교육을 청소년, 기업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 체험 등을 구성하여 훈련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속력(신뢰, 자율, 협력, 참여, 소통), 적응(위험인지, 재난 경험) 등을 강화시켜 안전의식을 내재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안전 교육은 교육과정 내에서 의무과정에 속하며,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 전반적인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아동은 대중교통이용과 도로이용 교육을 통해 ‘보행자 면허(Permis Piéton)'를 받게 된다. 보행자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의 모든 학생은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등교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2006년부터 교육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은 교사와 안전 교육담당관들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안전 교육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총 세 가지의 ’학교 교통안전 교육 증명서‘를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보행자와 승객으로써의 교육으로 구성된 APER 과정, 중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이륜차와 관련된 안전 교육인 ASSR1 과정, 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도로표지판, 교통사고 현존법, 자동차 보험 등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ASSR2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도 응급처치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명시하여, 학생에게 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과 동시에 위험상황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주요 안전문화 캠페인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존재한다. ‘터프티(Tufty)'라는 이름의 다람쥐 캐릭터로, 1953년도에 영국 왕실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다. 터프티는 전국적으로 안전 관련 캠페인의 주인공으로서, 특히 어린이 사고방지 캠페인과 안전 교육클럽을 주도하는 캐릭터로 전국민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1940년대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영국 왕실은 터프티 외에도 왕실사고방지협회(ROSPA)를 만들었다. 왕실사고방지협회는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자선단체로써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 한 해에만 6,000개 이상의 간행물을 발표하고, 학교를 위한 안전지원 서비스 개발, 수중사고 평가 및 안전 교육 영상 개발, 건강 엑스포 개최, 공중안전 캠페인, 기금 마련 운동, 장학금 사업 등 여러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3살부터 6살까지의 아동과 그 부모를 함께 교육시키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가족 단위와 지역 단위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공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행정기관에서 재정 혹은 인력이 부족할 때 국민의 힘을 빌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비영리활동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1995년 1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인명구조와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1998년 12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통과시키면서,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네트워크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방재와 관련한 시민 네트워크에는 크게 인적 네트워크, 물자 네트워크, 장소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지구 네트워크, 행정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三船康道, 1998:9-163)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원출동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이 국가의 안전을 분담하고 책임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인식과 안전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김주영, 2001; 김상훈, 1999, 김영해, 2001)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사고로 인해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안전의식 고취는 미래의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안전 부담 및 안전 비용 수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요금의 원가산정기준에 안전 비용 항목을 구체화시킬 것과 책임형 신고포상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안전 관련 언론 방송보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