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일정세 2015-40

노동신문은 9일 평소와 달리 2개 면을 더 늘린 8개 면으로 1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도네시아 교육재단 수카르노센터로부터 상을 받은 소식을 비롯해 외국에서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 소식 등을 실어 김 제1위원장이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함. 2면에는 2012년 4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주요 활동 사진들을 전면에 도배함. 3면에는 ‘조선노동당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 위업의 위대한 향도자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전면에 싣고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은 역사의 온갖 폭풍우를 헤치고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했다”며 김 제1위원장의 ‘영도력’을 치켜세움. 5~8면에서는 경공업 등 민생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성과와 주요 건축물 완공, 홍수 피해를 본 나선시 새집들이 등 ‘당 창건 기념용’ 성과들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상세히 소개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냄으로써 양국 간의 ‘혈맹관계’ 회복에 대한 관심과 함께 두 지도자 간의 소통이 앞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11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시 주석과 김 제1위원장 간 축전, 구두 메시지 전달, 서한 전달 등을 통한 소통은 2012년 11월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 주석 집권 이후 13차례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임.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 제1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음. 친서는 일국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보내는 적극적인 신호이자 선의를 표시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어려울 경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함. 현재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평양 도착 첫날인 9일 밤 김 제1위원장과 한 회담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고위층 왕래의 강화, 양자 경제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며 북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제시했음. 또한, 류 상무위원은 “중국은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반도의 비핵화 목표,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우리는 조선(북한)과 마찬가지로 조속히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는 중국의 외교적 관례에 비춰보면, 류 상무위원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김 제1위원장 면전에서 ‘핵포기’를 촉구한 것에 가깝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냉각된 북중 관계에도 권력서열 5위인 류 상무위원을 보내기로 한 것은 북중 관계 개선뿐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압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음.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9일 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나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함. 신화 보도에 따르면 류 상무위원은 이날 회동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의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음. 또 중국은 북한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관련 당사국들의 이익과 지역 안정, 세계평화에 부합한다고 강조함.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 주석의 서한에 진심 어린 감사와 안부 인사를 전하며, 이어 중국이 류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식에 파견한 데에서 진실한 우정을 느낄 수 있으며, 중국 사절단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우정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함. 중국공산당의 유일한 중앙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8일 북한의 12년 의무교육제도를 이례적으로 호평하는 기사를 게재해 배경이 주목됨. 인민일보는 이날 국내외 주요소식을 다루는 3면 하단에 ‘조선(북한)이 인재 교육에 큰 힘을 쏟고 있다’는 제목의 평양 특파원 발 기사를 통해 북한의 교육제도를 소개함. 신문은 북한이 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발전을 중시하며 보편적인 의무교육제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며 그 과정을 조명했음. 한편, 인민일보가 이날 갑작스럽게 북한의 교육제도를 호평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 10일)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특히 북한 노동당과 반세기 넘게 깊은 교류를 이어온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양측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최고지도부 일원인 류윈산(劉云山)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겸 중앙 서기처 서기를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파견키로 해 주목을 받았음.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과 전통적으로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중 러시아만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10일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러시아에서 방북한 친선단은 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아 협주단과 연해변강 아르촘시(市) 대표단(단장 울라지미르 노비코프 시장)이 전부임. 그 외에는 연해변강 고려인통일연합회 대표단(단장 박평원 위원장) 등 러시아를 근거지를 둔 고려인 단체로, 국가나 러시아 공산당 차원의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보도는 보이지 않음. 이는 앞서 북한이 지난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축하 사절로 보낸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처럼 러시아가 다른 우방과 달리 대표단을 따로 보내지 않은 것은 우선 이번 행사가 국가가 아닌 당 중심의 행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그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북한을 고립시키려 할 때,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 북한이 자신에게 기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음.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 연구소 한국학 소장도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의 발전은 북한이 러시아의 국제적 또는 대 아시아 영향력 증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음. 즉, 미국, 한국 등 6자회담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 것이며,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점점 소원해진 틈을 타 북한에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며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임. 하지만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결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