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전략

현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 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근로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내 50~64세의 근로자들 중 14%가 근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적 질환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어 현 직업을 은퇴연령까지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스웨덴 노동시장에는 근로자들의 병가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 스웨덴의 최근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2009~2015년 동안 산업재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환경청은 2009년 이후의 산업재해 수 증가의 원인으로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의 비율 증가, 이민 근로자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 성별 직종분리 현상의 심화 등 스웨덴 노동시장 내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특히 근로환경청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근로자들의 직장 내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현재 보고된 산업재해 건수 중 3분의 1이 열악한 사회심리적 근로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환경청의 근로생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신체적인 질병,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보험청은 직장에서 얻은 근골격계 질환이 근로자의 잦은 병가와 조기퇴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스웨덴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수의 증가가 여성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병가의 증가(최근 5년간 70%가량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사회심리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근로자들의 작업속도가 매년 약 5%포인트씩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이 부상이나 질병에 시달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의 경우 작업장에 배치된 기계나 도구를 잘못 다뤄 발생한 사고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 넘어짐과 같은 부상 또는 환자, 고객, 학생 등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호소한 이들이 많았다. 스웨덴 내 직업병 역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로환경청은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 및 정신적 압박, 괴로움의 증가가 2009년 이후의 직업병 건수의 증가 원인이라 설명했다. 근로환경청의 2014년 직업병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을 호소한 근로자의 수가 40%가량 증가해 동일 기간 동안 직업병을 겪는 근로자 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2013년 근로환경 보고서는 여성 근로자가 정신적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장에서 겪는 괴로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비율이 2011년 21%에서 2013년 28%로 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웨덴 청년층의 산업재해 문제 역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약 4,000여 명의 청년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근로환경청의 보고서는 청년층 산업재해의 주 원인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전 교육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은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18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청년층은 주로 도소매업, 요양기관, 건설, 중공업 등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산업은 고중량의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정부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은퇴연령이 낮게 나타나는 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당 산업 내 어떤 근로환경이 그들의 이른 은퇴를 야기했는지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스웨덴 근로환경청은 2007~2014년의 사망재해 통계를 통해 주로 건설업, 농업, 임업, 수산업, 운수업, 물류창고업 등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근로환경청은 2014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운수업과 물류창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근무 중 도로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직종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위험 산업군으로 꼽힌 농업, 임업, 수산업에서 는 지난 2007~2014년 동안 25명의 근로자들과 47명의 자영업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과 임업 종사자들은 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중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역시 사망재해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 산업으로 꼽혔는데, 특히 건설업은 한 공간 내에 여러 하청 근로자들이 각기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 사망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근로환경청이 스웨덴 내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자주 사용하고, 반복되는 작업에도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민 근로자들 가운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수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은 스웨덴어 구사 능력과 스웨덴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근로현장에서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와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그에 맞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환경청은 산업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청과 협력하여 산업재해 피해자의 신고와 등록을 돕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