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의 학교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대안학교를 들 수 있다. 물론 학업중단 학생들이 대부분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민·유학을 떠나고,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홈스쿨링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재입학을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후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학생 현황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이 선택하는 진로의 대강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가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나마 관련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일반 운영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중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종일반비를 2009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 월 3만원, 사립 유치원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실제 부담액을 지원한다. 이러한 부모 비용 지원 이외에 국·공립 기관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은 영아보육시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2011년 기준으로 미취학 아동교육 보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유아교육예산이 1조 9,240억 원이고, 중앙정부 보육예산이 2조 4,780억 원이다. 각각 2005년 대비 3.0배, 4.1배로 증가하였다. 보육예산은 지방정부 분담금까지 합하면 5조가 조금 넘는 규모이다. 이는 이러한 예산을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유아교육예산이 0.17%, 중앙정부 보육예산이 0.22%이다. 보육 지방정부 분담금을 포함하여도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이 권고하는 GDP 대비 비율 1%(OECD, 2006)에는 못 미친다. 평일동안 남성과 여성의 1일 평균 여가시간의 차이가 가장 큰 소득집단은 100만 원 미만 집단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1시간 31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였다. 한편, 그 차이가 가장 적은 소득집단은 200-300만 원 미만 집단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24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그 차이가 더 심하여 300-400만 원 미만 집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시간 8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며 100만 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 집단의 남녀간의 차이는 1시간 50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녀간의 1일 평균 여가시간의 차이가 평일보다 일요일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요일의 남녀 차이는 300-400만 원 미만 집단과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보다 두드러지며, 여성들의 평일 여가시간은 모든 소득 집단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강조될 수 있다. 한편, 초등 이상 학생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미취학 자녀에게도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미취학 아동 사교육은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미취학 아동 사교육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특기 적성 교육 형태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이외 학원, 방문학습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특별활동을 받는다는 비율은 58% 정도 되고, 아동에 따라서는 5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며 월 평균 4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 차이가 커서 강남구 어린이집의 경우 28만원까지 수납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은 특히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확대된 것으로, 부모들의 자녀 조기교육 요구 충족 및 교육의 편리성과 어린이집 운영자의 운영상 필요성, 그리고 특별활동 강사 파견 업체라는 세 집단의 요구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1년 현재 소득 하위 70%의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에게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데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정책 우선순위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낮은 저출산 국가로, 출산수준을 제고하고 태어난 아동을 국가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출산 수준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 요인이다. 재정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부모들의 이용 만족도도 차츰 높아지는 추세이다. 아직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 수준은 OECD 권고 수준에 미달되지만, 앞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갈 지가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된다. 항목별 만족도를 2004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원장, 교사, 실내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와 급간식, 안전관리 등 제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특히 만족도가 가장 증가한 항목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영역이었다. 한편 비용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자는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유치원 이용부모의 비용 만족도는 크게 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보육료·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증가한 데 반하여,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 것은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비용 지원 수준이 낮은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확대가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양육비 현금 지원 18.3%, 보육의 다양성 확대 12.5%, 국·공립기관 확충 12.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10% 미만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등의 의견도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3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군입대 휴학이 포함된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여학생보다 확연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성별을 불문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업중단율이 상승하지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지난 25년 동안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9.2%에서 33.7%로 약 1.8배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5.6%에서 21.2%로 무려 3.8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여학생의 학업중단이 증가한 데는 앞서 지적한 경제적 문제와 취업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 같은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학생 가운데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술한 결과는 2000년대 들어 전반적인 학업중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면에 여학생들의 학업중단 급증이 중요한 동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