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또한 피해자 가족 쉼터의 경우, 10세 이상의 남자 아동이 함께 입소를 해야 하는 경우 남자 아동을 격리하여 청소년 쉼터나 그룹홈 등에 입소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격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에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여성(남성)쉼터, 피해가족쉼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그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쉼터의 경우 원룸형 다가구주택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에는 최소 시도별 1개소를 설치해야 하고, 쉼터 내에 남자 청소년 방과 여자청소년 방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도별 쉼터 1개소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내 청소년 중장기 쉼터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시쉼터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긴급전화인 1366은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동안 위기개입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1366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및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을 해당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며,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여 7일 이내의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피난처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쉼터, 법률지원기관, 의료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간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Help Call 1388 청소년 전화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데, 상담자의 평가를 통해 일반상담, 긴급구조가 필요한 위기상담, 자치단체나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청소년이 폭력, 가출, 학대 등과 같은 위험에 처한 경우 1388 헬프콜(24시간, 365일 운영)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면담을 통해 일시보호 기관에 연계될 수 있으며,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재 비밀전학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부족과 업무에 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학령기 청소년들의 비밀전학 시 비밀이 유지되지 않거나, 폭력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비밀전학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들이 전학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업무담당자 조차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여 가족의 사적인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캐나다의 피해자 행동 매뉴얼과 같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처방안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시해야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표현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상황 선택지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준다. 가정폭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법률의 용어로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한자어의 요약․압축된 구나 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 주체가 아동일 수 있고 이를 위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관점에 의한 인프라를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및 연계기관이 명시되어야한다. 아동학대는 신고처인 경찰의112만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상담처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번호가 전면에 함께 검색되어야하며 24시간 상담 및 신고,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의 개설이 필요하다. 112에 전화해서는 아동학대의 상황과 대처방안을 상의할 수 없다. 당장에 경찰이 출동할 상황이 아니라면 낮에 아동보호기관이 근무하는 시간에 아동보호기관에 상담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가 여성이건, 아동․청소년이건 간에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신고를 하면,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현장전문가가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경찰 신고, 의료지원, 거주지 지원, 법률 지원 등 피해자의 연령별, 성별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 발생 후 어느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경황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또는 도움 요청이 들어온 가정에 대해서는 신고된 가정폭력 외에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자녀학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내에는 가정폭력 회복센터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상담,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의무교육,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앞서 서술한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는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각기 제시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회복적 정의를 접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해자에게는 성행교정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와 회복은 원가정으로의 복귀, 또는 원가족과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무엇이고 이를 회복하고 극복하기 위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어주는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