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의 연구개발활동과 특성 RD Activiti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PhDs in Private Sector and Their Characteristics

Van Der Wal et al.(2008)은 공공과 민간 조직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유로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확산을 들고 있다. NPM은 공공영역에 비즈니스 접근을 도입하는 것이고, CSR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 공정성 등을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다차원 이론(multi-dimensional theory)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일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경제요인과 정치요인이 혼합된 형태로 해석한다. 섹터나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의 조직은 정치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하며 다수의 민간 조직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공공 조직은 시장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지원 정책 중 박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일부 트랙(Track) 등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문연구원제도는 석‧박사급 인재가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에 3년간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 기업 연구개발 인력을 위한 최초의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노민선‧백철우(2014: 85)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206개사 중 69%가 전문연구요원이 자사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난해 병무청은 향후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문연구원 대체복무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고용보조금은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정한 기준 연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은 경쟁을 통해 선발되고,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트랙이 고용보조금 사업에 해당된다. 2010년부터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혹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혹은 기업지원연구직이 파견 대상이다. 우리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므로 이공계 박사인력 활용 정책의 초점은 우수 중소･중견 기업으로의 진출 확대가 되어야 하며 대학 유형별로 구분하면 거점대학을 포함한 지역대학과 수도권의 소형 대학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인력양성정책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부 사업을 ‘산업인력양성사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에너지인력양성 등 이러한 사업들은 인력양성뿐 아니라 연구개발의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대학의 유형에 따라 달리 배분･지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연구개발사업은 수월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박사과정 학생보다는 연구책임자, 즉 교원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박사 등 우수인력 양성을 사회적 수요에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군을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