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는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계를 권장하고 있다. 자격체제는 NCS를 바탕으로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 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NCS에 따라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자격기본법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중 NCS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자격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었으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개편하여 자격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는 교육과정을 NCS에 따라 개편하고 있지만, 자격과의 연계는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NCS를 기반으로 학습모듈을 개발하고 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학습모듈의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자격과 교육훈련을 연계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연계와 간접연계가 있다. 직접연계는 연계의 내용과 방식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자격 취득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 특별전형 선발 또는 우대, 학점 인정, 학위 또는 졸업장 수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 이수자의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시험과목 면제 또는 자격을 부여한다. 간접연계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국가역량체계(NQF)를 설정하여 수준별, 유형별로 연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연계를 해 주는 주체가 해당 직무분야에서 합의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훈련을 자격으로 연계, 또는 자격을 교육훈련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교육훈련과의 연계에 관해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향후 남은 과제는 연계의 우선순위와 연계방식이다.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의 연계를 위하여 자격제도를 개편해야 하지만, 교육훈련과정의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 개편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고 다음으로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 순이다. 교육훈련과 연계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연계와 간접연계가 있다. 교육훈련과 자격의 내용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의 기준과 자격검정기준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격기본법에 자격과 교육훈련과정의 연계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자격과 자격의 연계는 상위 자격과 하위 자격(수직적), 또는 A분야 자격과 B분야 자격(수평적) 간의 연계이다. 자격 간의 연계는 전면적인 상호 인정 차원이 아닌, 자격 간에 과목 면제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격 간의 연계는 상위 자격과 하위 자격, 또는 A분야의 자격과 B분야의 자격 간 연계이다. 자격 간의 연계는 전면적인 상호 인정 차원이 아닌, 자격 간의 과목 면제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완전한 자격의 형태로, 일부 예외는 있지만 개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에서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필기시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실기시험 면제, 필기 및 실기 전부 면제로 구분할 수 있다(김덕기 외, 2008). 국가기술자격 검정 면제는 외국자격 취득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유사 자격 취득자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재검정하는 데 소요되는 국가적·개인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효율성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선행학습과 자격의 연계방식으로는 학습경험 인증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연계 방식과 자격 취득자의 경우 취득자격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학점 인정 방식이 있다. 자격으로 연계하는 방식에는 비공식적·무형식적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면허증, 각종 자격증 등을 부여하거나, 자격응시의 경우 과목을 면제해주는 등의 제도가 있다. 학점으로 연계하는 방식에는 학점은행제, 독학사제도, 문하생제도, 입학 및 편입학 등의 제도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장은 현재 학점 인정 대상 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명장의 선정·심사 과정은 포트폴리오에 의한 사전학습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선행학습의 연계방식으로는 학습경험 인증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연계 방식과 자격 취득자의 경우 취득자격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학점 인정 방식이 있으며, 자격과 선행학습 연계의 필요성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현장경력과의 연계는 조사 결과 가장 높게 나온 항목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이다. 이는 자격 취득과정에서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인정되는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정 방식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경력과의 연계는 근무기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경력을 자격으로 인정할 경우, 업무중심의 면제요건과 과목 면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연계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경력과의 연계는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을 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 자격 부여 방식으로 1960년대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의 제정으로 도입하여 1984년 공인노무사법, 1995년 관세사법으로 확대되었으나,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자동 자격 부여 방식에서 시험 일부 면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현장경력과의 연계가 가장 높게 나온 항목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이다. 이는 자격 취득과정에서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인정되는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정방식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박종성 외, 2010). 따라서 향후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