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신혼여성을 중심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 중에서도 출산율의 변화 및 출산을 둘러싼 정부정책의 변화일 것이다(배호중･한창근, 2016). 특히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박승희･김사현, 2008; 김태헌, 2012).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또는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대책도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목표하고자 했던 출산율의 괄목할만한 상승에는 이르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초저출산 국가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초반 8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및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광범한 확산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사회로 접어든 2001년 이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50만 명을 밑돌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 출생아 수는 40.6만 명으로 1981년(86.7만 명)의 절반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합계출산율을 1.17명 수준으로 15년째 초저출산의 지속이라는 국가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통계청, 2017), 출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에서 장래 출산율 상승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어(김현식, 2017a) 저출산 문제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확산하거나 확충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들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상태로 머물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매년 갱신되는 최저수준의 연간 출생아 수 등의 뉴스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제도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 또한 상당히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책 또한 이전에 비해 상당히 확충되어 가고 있다. 출산력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규명은 인구학 출범 이래 핵심적인 관심사의 하나였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와 출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자녀출산에 대한 단편적 설명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화된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무렵 피임지식의 증대와 피임방법의 확산으로 출산에 대한 조절이 용이해짐에 따라 출산행위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김두섭, 2007). 자녀출산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선택)을 부각시킨 논의에서는 주로 자녀 또한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한 후 ‘자녀에 대한 수요(demand for children)’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Becker 등을 중심으로 ‘가족경제학’이라는 별도의 학문영역이 탄생시키기도 하였다(김인철, 2014). 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실제 출산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교한 이론적 논의들이 진전됨에 따라 출산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자 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들을 종합해보면 국가, 시대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소득,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거주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배호중･한창근, 2016). 일반적으로 소득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목되는데 소득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인다는 최초의 이론은 Malthus에서 찾을 수 있다(공선영, 2006; 김선숙･백학영, 2014에서 재인용). 그는 소득이 증가하면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기혼자는 금욕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였다(Becker, 1960; 김두섭, 2007:30에서 재인용). 이러한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 1960년대 들어 보다 정교화된 이론을 통해 소득의 변화, 자녀의 효용, 기회비용 등의 개념을 차용해 자녀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요인들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지목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또한 저출산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Becker, 1973; 천현숙 외, 2012; 이삼식 외, 2016).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게 되었으며, 이는 혼인지연, 자녀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김두섭, 2007).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9; 최준욱･송헌재, 2010; 천현숙 외, 2012). 출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주체가 여성(아내)이므로 출산을 전후한 몸의 회복시간 등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의 휴식 및 회복기간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단지 이것 때문에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가 출산에 서로 다른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없다.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 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당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 밖에 있는 기간의 길이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능성이다(Baizán, 2004; 박승희･김사현, 2008에서 재인용). 이에 비추어보면 일･가정 양립 여건이 서구에 비해 열악하고 자녀양육을 주로 여성(아내)이 담당해야 한다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 우리사회에서 아내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부부 간 자녀 양육에 대한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매우 크게 하고 있다(배호중,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