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과학의 연계에 있어서 인센티브 구조와 제도적 배치에 대한 국가 간 비교

호주의 CSIRO나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같은 응용연구기관의 경우, 재원조달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동료평가나 출판 등 전통적인 기준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있어서 산업계의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평가기준의 변화가 명백하게 나타났다. 몇몇 나라에서는 또한 경쟁적인 연구보조금에 상업화 조항 (commercialisation clauses)을 포함시켰다. 첫째, 매칭 펀드와 같은 외부 자금조달의 목표는 20%에서 50%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외부 산업계의 자금조달 시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공동 R&D 프로젝트에 투자된 내부 R&D 기금의 총액, 연구개발 수주 수입, 특허의 수, 공동출판, 발명, 라이선스 수익 등 상업화의 투입과 산출 지표가 평가기준에 통합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999년 공공연구개발 시스템을 개편하여, 정부출연연구소를 평가할 때 연구소로부터 분리 신설된 기업의 수뿐만 아니라 협력 R&D 총액과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로열티와 라이선스 수입이 고려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된 정부출연연구소의 수행력은 매년 예산수립 과정에 반영된다. 미국에서는 1980년의 베이- 돌 특허상표수정법안(Bayh-Dole Patent and Trademark Amendments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투자한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의 수행자가 특허를 출원하고 제 3자에게 이 특허를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1980년의 스티븐슨 와이들러 혁신법(Stevenson Wydler Innovation Act)에 의해 연방 연구소가 민간기업들과 공동연구 개발협약(CRADA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을 체결하고, 이 기업들에게 연구결과의 특허를 할당하는 것이 정식으로 허가되었다.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연구결과의 소유권을 연구수행기관에 부여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개발자에게 소유권을 주기도 한다. 더욱이 몇몇 국가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도 공공재원 투자 연구의 권리배당 방식이 상당히 이질적이며,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공공연구부문과 산업간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들 간의 협력을 관리하는 규제체제가 대단히 복잡하다. 연구자들의 상업화에 대한 기여에 대해 개별 연구자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이 또 다른 수단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연구와 산업의 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방법이 사용된다. 영국에서는 잠재력 실현에 대한 포상 계획(Realising Our Potential Award Scheme)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체로부터 재원을 획득한 대학연구진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보상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왕립연구소(Crown Research Institute)는 지적재산권의 확대와 연구 성과의 상업화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한다. 미국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시상 계획에 따라 상업화에 대해 표창하기 위한 국가혁신포상제도 계획이 제안되었다. 멕시코에서는 새로운 혁신법에 따라 응용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숙련 연구자들을 우대하는 국가 연구자 시스템(national system of researchers, SNI) 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였다. 일반적으로 로열티 수입의 주요 수익자는 권리의 소유자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나 기관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은 로열티 수입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열티 수입의 배분은 점차 개인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나 라이선스로 발생한 로열티를 배당하는 국가적인 표준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첫째, 미국의 베이-돌법(Bayh- Dole Act)은 라이선스로 발생한 로열티를 개발자들 사이에 배분하고, 비용지출을 제외한 기타 수입은 대학 내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네덜란드 등이 예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관과 연구개발자가 로열티 수입을 공유하며, 몇몇 국가의 경우 연구가 수행된 부서나 운영단위도 혜택을 받는다. 플랑드르 대학간 협력 생물공학 연구소(VIB)는 1995년에 플랑드르 지방정부에 의해 세워졌으며, 9개 대학의 학과와 5개의 관련 연구소가 참가하며, 7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을 대표한다. VIB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 첫째, 양질의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라이선스 제도나 spin - off를 통해 기술을 이전한다. 셋째, 생물 공학의 대중적 이미지를 확산한다. 연간 자금은 과학적 연구 성과의 우수성과 상업화에 따른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 시 각 학과의 점수(1: 매우 불량, 2: 매우 우수, 3: 탁월함)가 매겨지고, 불량하게 점수가 매겨진 학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 중단된다. 4년 단위의 장기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단으로 논문인용지수(Science Citation Index )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지나친 단기출판 일정에 몰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VIB 연구집단의 SCI 순위는 평균 이상이며, 발명과 특허출원의 평균 횟수도 매년 증가한다. 넷째, 상업화와 혁신을 위해 서로 다른 공공재원을 조달하는 연구조직간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까? 상호중재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접근들은 철저한 비교연구의 가치가 있다. 한 가지 접근은 프랑스 대학 내의 CNRS 연구소와 같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은 호주와 오스트리아의 협력 연구 센터처럼 협력 연구에 대해 안정적인 회합장소를 제공하는 형태의 제도적 층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접근은 프랑스와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주제별(thematic) 연구네트워크 혹은 프로그램과 같이 촉매 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접근은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같은 기존의 기술 이전 조직이 변화된 임무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적재산권 거래에 전문화된 새로운 유형의 중간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조직된 정보와 적합한 개관(槪觀)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인 성공 사례의 벤치마킹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평가뿐만 아니라 공공출연연구기관의 상업화 활동의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