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의식변화 분석 1990~2010

구동독지역의 시민은 절대로 -구서독지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화를 모든 것이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 동일화는 -동독과 서독의 설문 결과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의 균등”을 나타내는 것이지 형식적인 평등이라는 의미의 평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교 가능한 조건들에서의 동일함이라는 의미의 평등을 나타낸다. 동서독 18세 이상의 시민의 약 90%가 이러한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동서독 각각 55%에서 60%에 이르는 사람들이 문화적/지역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삶의 조건에 동의하고 있다. “동일화”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가 시민 다수의 감정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삶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불만족이 발생을 한다. 특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따라서 자신의 업무에 상응하는 소득의 전제 조건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예를 들어 노인층과 미래의 연금 수령자의 경우- 충분한 노후 보장의 부족한 부분이 메워질 수 없기 때문에 불만족이 발생한다. 만일 동독에서뿐만 아니라 서독에서도 4명의 시민들 중에 약 3명의 시민들이 소득, 노동 그리고 건강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악화에서 벗어나,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관련해서 악화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로 멋진 미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영역에서 이러한 희망은 매우 적다. 이러한 희망이 적은 이유가 단지 결과적으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의 재분배를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가 경제적 고민과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들이 안 팔리고 남은 재고품 취급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몇 개월 동안 사회 공공적인 것(사회복지)을 민영화화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민영화 노력으로 인해 더 많은 복지 재정의 축소(Leistungseinschnitten)가 수반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민의 복지에서 불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주목할 만한 표현은 증가하는 빈곤층이라는 말이다. 이 표현은 최근 몇 년간 독일 국내의 사회적 변화의 근본적인 발전 경향들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독일의 18세 이상 시민의 18%가 빈곤의 위험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동독에서는 24%가, 서독에서는 16%가 여기에 해당했다. 한 부모 가정, 실업자 그리고 다자녀 가족들의 대다수가 이에 해당하는 잠재적 빈곤층이다. - 특히 동독의 노인들이 장차 여기에 더 심각하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사회 개혁이 비록 동서독 내에서 동일하게 현실화된다고 하더라고, 과거에 동독이었던 지역에서 이러한 개혁은 (구동독 지역 내에서 그리고 구서독 지역 인근 지역에서) 더 강하게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빈곤 속에서 사는 가족들은 더 작은 주택(평균의 65%에서 75% 규모)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보다 매우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주로 “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일반적으로 교외 지역). 빈곤으로 인해 특히 낮은 수준의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게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각 “지역의 소득 가치”와 관련해서 빈곤 지수는 전반적으로 서독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동독인들의 소득으로 인하여 동독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며(더 낮은 비율) 서독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만일 680유로가 빈곤 위험 범위를 나타내고 동독인들 중에 “단지” 17%만이 이 빈곤 지수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서독에서 빈곤 지수의 값은 824유로이며 19% 서독인이 해당되게 된다. 1990년 동독의 지역별 빈곤 지수는 9%이었으며, 빈곤의 경계선과 평균의 차이는 당시에 175유로였고 오늘날에는 453유로이다. 사회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익숙해지고, “빈곤 문화”가 개별인 문제로 간주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요소가 될 위험성이 있다.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의 37%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계속 악화될 것이며 자신들의 삶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1994년 또는 1998년 선거 환경에서도 일단 커다란 희망이 -선거 공약에 대한 믿음을 보내주면서(특히 1998년)- 여전히 존재했었다. “번영하는 지역”으로부터 1995년까지 연금의 동일화 및 지속적인 실업률의 “절반 감축” 공약에 관한 다채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층 정치인들의 표현이 넘쳐났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이후 개선에 대한 희망은 가장 조심스럽게 표현되었으며 지평선 저 너머의 먼 미래로 미루어졌다. 2003년 이래로 발전과 하락의 폭이 더 짧아졌다. 2007년 이래 발표된 도약이 대중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경제는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수십억 유로가 - 지금까지 삶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지 않았던 금액- 금융 자본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다. 독일에서 2010년 초기에 약 20%의 시민이 특히 앞으로의 발전과 관련하여 희망을, 24%가 걱정을 그리고 51%가 희망뿐만 아니라 걱정도 표명하였다. 여기서 동서독의 모습은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낸다. 서독에서 18세 이상 시민들 중에 20%가 무엇보다도 자신들에 대해 희망을 보았던 반면에 동독에서는 단지 13%가 그러했다. 동독에서는 27%가 오히려 걱정스럽게 보고 있으며 이는 서독의 23%보다 더 많은 비율이다. 2009년 CDU-CSU-FDP의 연정 협약을 통해 -더욱 중요하게는 독일 통일 과정을 배경으로연방 공화국 내의 삶의 상황의 평등/동등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활기를 띠었으며 그러한 논의는 삶의 상황의 지속적인 동일화에 관한 주장들과 함께 새로운 추진력을 내포하고 있었다. 독일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들 중에 단지 23%의 시민만이 삶의 상황의 동일화에 관한 연정 협약의 체결 내용이 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56%는 부정하고 있고, 18%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었고(모르겠다라고 답함), 4%는 답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구서독 지역의 기대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25%는 동일화에 실질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53%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단지 17%의 동독 사람들이 그 목표가 실질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66%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치적 주장과 협약에 대해 전체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 확실히 동독 및 서독에서 20년 간 진행된 “동일화 과정”에 대한 경험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갖게 된 “정치적 신뢰”에 대한 경험 때문이다. 얼마 안있으면 맞이하게 되는 가까운 미래의 전개 상황과 관련해서 젊은층 시민들(25세까지)의 큰 차이가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래 전개 상황은 구서독 지역에서(28%) 구동독 지역보다(16%) 확연히 더 높은 정도로 “희망이 가득 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 일자리, 소득이라는 조건들에 있어서 양지역간 차이의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비적으로 볼 때, 구동독 지역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자의 불안에 대해서도 해당된다(44%). 서독과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노년층 혹은 50대 이상 시민들이 높은 비율로 불안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만족과 관련해 독일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통일된 모습이 존재한다. 특히 동독과 서독의 젊은 사람들은 개선될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으며, 구동독 출신의 노인들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