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하 2017 11 1 ~ 2018 5 9

안녕하십니까?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1주년 기념 행사 개최와 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현봉학 박사님과의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1950년 겨울 흥남부두에 가득했던 절망과 탄식을 희망과 환희로 바꿔 낸 현봉학 박사님의 숭고한 용기와 사랑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저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방문했고, 장진호전투 기념비를 찾아 미군의 숭고한 희생과 흥남철수작전에서 보여 주었던 인도주의를 기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과 많은 국민은 장진호전투에 이은 흥남철수, 그리고 현봉학 박사님의 헌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분초를 다투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장진호 용사들과 미 해병대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켜 낼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분이 바로 현봉학 박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45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박사님은 뛰어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의대 교수로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진력하셨고, 한미 양국 의학계의 교류와 발전에도 앞장섰습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사롭게 행사될 때 정부와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촛불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우리의 희망임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공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과 제도, 관행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요구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공무원이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폭증하는 업무에, 적은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갑질 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국민의 눈높이와 제도적 관행 간 괴리가 아주 큰 분야입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둘째,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입니다.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유리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외래어로 된 법령 용어와 행정 용어 때문에 법령과 행정 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행정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령과 행정 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아주 잘 해왔습니다. 적폐청산과 부패척결, 공직 내 성폭력 행위 엄단, 행정 용어의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 등을 비롯한 정부 혁신을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수고와 성과에 대해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그동안 수출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무역의 역사는 곧 경제발전의 역사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도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첫째,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354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 4,000여 개, 불과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수상한 기업들처럼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은 대대적인 금모으기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 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 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선배 세대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나를 지켜 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 갔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바꾸어 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우리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OECD,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 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