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50년 1967-2017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둘째,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셋째, 정보화의 우선순위 및 파급효과가 크나 추진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각 부처가 고유업무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 정보화사업과 달리 행정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여러 부처가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다부처가 공동활용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등 사업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2001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정부 11대 과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정부3.0과제 등 각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보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총 484개 사업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국민편의 서비스, 경제활성화 및 사회안전강화, 행정효율화 분야 등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에 총 2조 1,7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민원24, 홈택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디지털예산회계, 정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2단계(2000~2003년)에서는 11개 업무영역(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호적, 재난재해)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대해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용(2001.11.~2002.12.)을 거쳐 전국으로 보급·확산(2002.7.~2003.9.)하였다. 2002년 11월부터는 G4C와 연계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 방문중심의 민원서비스를 무 방문 체제로 전환하고자 전국 백화점·금융기관·지하철역 등 대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비롯한 7개 분야 37종의 제 증명 발급을 시작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체감효과가 큰 전자정부 서비스 중 하나는 인터넷 민원서비스일 것이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위 ‘정부민원포털(G4C)’로 지칭된 민원서비스 창구의 단일화로부터 출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그 선행 작업으로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BPR/ISP를 수립하고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의 5대 분야에 걸쳐 800여 종의 민원에 대한 BPR/ISP 방안을 함께 수립하였다. 정부민원포털 구현사업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6개 법률과 6개 시행 령, 13개 시행규칙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일창구 고도화를 위해 2003년 9월부터 11개월 동안 BPR/ISP가 수립되었다. 행정전산망사업의 표준화는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촉진 및 정보유통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기기의 규격, 통신 접속규격, 공통행정코드 및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등의 표준을 정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에 시스템과 문서 및 데이터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다. 1, 2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 표준화는 총무처 주관으로 정부 내 통일이 필요한 표준화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한국전산원의 지원을 받아 표준규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표준화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국제표준, 국가표준, 국가기간전산망표준 등 상위 표준과 산업계의 표준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표준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체표준 개념의 통일방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행정망용 다기능 사무기기, PC용 S/W패키지, 공통행정표준코드, 행정전산망 전산기 이름 및 주소체계, 표준 전자문서 시스템 등이 여기에 속하였다. 1996년에 이르러 그동안 구축된 제반 행정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통, 활용할 수 있는 정부고속망이 마침내 개통되었다. 범정부차원에서 10여 년간 1, 2단계에 걸쳐 행정전산화, 정보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온 데에 따른 값진 결실이었다. 정부고속망은 초고속망을 이용, 정부종합청사를 중심으로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망을 하나로 연결하여 행정기관 간 정보유통을 촉진하는 망이다. 1995년부터 추진한 정부 제1청사 고속망의 경우 1996년 2월 구축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개통 후 시험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는 1993년 6월에 개통된 행정종합정보통신망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것이었다. 정부 제2청사 고속망은 1996년 9월부터 공사에 착수, 같은 해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정부 제1·2청사 고속망 간 초고속 전용회선(T3:45Mbps)을 설치, 시험 운영하였다. 이듬해 1월부터는 정부 제1·2청사 간 초고속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5개월간 통신망 효율성 시험, 성능 시험, 안전성 시험 등을 거쳐 6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리고 각급 정부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완비하기 위해 정부고속망은 정부 제1·2청사 내 부처 서브네트, 단독청사망 및 15개 시·도망과 단계 적으로 연동되었고, 1998년부터는 대전 정부 제3청사에도 고속망을 구축함과 아울러 입법부와 사법부의 망과도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고속망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자문서의 소통 및 결재업무를 처리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정부 제1·2청사 고속망 구축사업과 함께 정부 제1청사 로비층과 정부 제2청사 중앙안내동 로비층에 멀티미디어 시범센터도 설치하여 공직자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켰다.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등 전자도서관의 정보자료를 연계 운영하는 전자행정자료실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