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현재 우리 고등교육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70%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히 보편화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for All)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이 불가피하고, 개별대학의 재정확보는 용이하지 않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동안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기관지원방식보다 학생지원방식에 보다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기관지원형(대학, 전공을 포함하여)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350개에 달하는 고등 교육기관은 각기 다양한 특성이 있어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의 상황과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에 맞게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정책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부담(ability to pay) 원칙을 고수하여 정부 지원이 매우 미약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경쟁력 강화와 함께 다양화·특성화가 고등교육의 주요 정책 목표로 부각되면서 대학을 선별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따른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1·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지방대 육성을 위한 누리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교육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충방안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제1차 ‘고등교육재정지원 계획(2014. 1)’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단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사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향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 단위별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사업단)단위 지원 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성과와 책임성 을 확보하는 가운데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대학의 분명한 역할 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단위 지원 사업은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기관)단위 지원 사업은 대학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학육성 기능을 가지고 대학 전체를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비교우위에 입각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학사위에서 BK21 Plus와 CK 사업을 중복 수혜하는 것은 가능한 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 연구 그리고 산학협력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개별 대학이 수혜받는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하나의 재정지원 사업에 연구, 인력개발, 지역균형 등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성과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학 특성화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자의 다양성과 대학 자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대학특성화를 도모하고, 정부 재정지원도 고등교육기관의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특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하지만 개별 대학의 운영방식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선정과 중간 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엄정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정지원 사업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사업 간 관계의 체계화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의존도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업간 재구조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대학의 기본역량과 지역산업 기여를 중심으로 교육부 및 타 부처의 재정지원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개편하는 중·장기 대학특성화 재정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논의함에 있어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탐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의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최근 등록금 인상 동결과 저출산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이 처한 어려운 재정 현실 속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의 실질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대학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등교육재정지원 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학특성화란 무엇이며,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가? 이러한 재정지원의 방향은 대학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학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는 형평성, 효율성, 그리고 선택의 자유이다. 이들 가치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으며,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의 가치를 강조하면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게 된다. 즉 대학 참여기회의 확대는 대학 경쟁력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며, 효율성의 증가는 형평성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대학특성화를 통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특성화는 모든 대학을 한 줄로 서열화하기 보다는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 분야의 경쟁력 심화 과정을 의미하며, 개별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수준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대학 서열화로부터의 탈피를 지향한다. 이는 대학 간 기능 분화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차원에서 특정 대학의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 공급한다는 목적을 표방하며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