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하이브리드戰 실행 가능성과 전개 양상

북한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및 전술과 공격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의 수많은 도발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때마다 반복되는 군사적 위협 발언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이브리드전은 하나의 전쟁개념으로서 아직 국내에서 학술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박휘락은 하이브리드전을 혼합전으로 명명하면서 ‘온갖 형태의 투쟁 방식이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전쟁형태’로 정의하였다. 그는 하이브리드전이 부각됨으로써 국가 간 전쟁의 빈도가 감소된 상황하에서 군대의 새로운 임무 영역 제시,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전쟁승리 개념의 등장, 그리고 비국가 주체의 도발을 위협으로 명시함으로써 대응방법의 획기적 사고 전환을 촉구한 것을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이종이 섞인) 개념의 불명확성, (전쟁범위의 확대로) 군사 대비 방향의 모호성 증대, 자국영토 방어의 국가에의 적용 한계, 그리고 대비방향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미흡 등을 부정적인 점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그들의 목적, 즉 극심한 안보불안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가용한 수단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0 국방백서에서는 ‘북한군이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첨단전력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북한군이 총력전의 성격을 지닌 현대전의 특성과 이미 전력의 열세를 감지한 상태에서 모색하는 전술은 위에서 언급한 하이브리드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연 북한이 어떤 형태의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할 것인가?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하이브리드 전술에 응용할 것인가? 기존의 전쟁개념인 기습전, 배합전, 그리고 속전속결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작금의 안보현실을 고려해볼 때 점증하는 하이브리드전 위협을 자각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북한군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에 중국 및 소련에서 활동하다 소련의 북한지역 점령을 계기로 북한으로 이동한 항일빨치산이다. 이들을 혁명세력이라고 하는데, 1930년대 중반 중국 공산당 동만주지역 유격대 및 1940년대 소련 극동군 제88특별여단 소속 출신을 일컫는다. 소련군정은 김일성과 빨치산세력에게 북한의 군 보안 치안조직 등 모든 무력을 장악토록 위임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으며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 결정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김일성은 1950년대 중반까지 빨치산의 세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세력과 제휴하여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느 정도 권력의 안정을 구축한 이후에는 1956년 8월 종파사건 등을 통해 경쟁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북한 군부는 빨치산 출신의 혁명세대들이 득세하였고, 이러한 전통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한편 빨치산세력이 북한군부의 중심이라는 것은 빨치산이 유일지배체제에 절대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점과 더불어 북한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비정규전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비정규전이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은 6.25전쟁 이후다. 북한은 6.25전쟁 시에 중공군과 인민군의 제2차 진공에 맞추어 후방지역 교란 및 증원부대 차단, 차후 반격 시 전선타격부대와 배합전술을 구사할 목적으로 제2전선을 형성하면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1951년 8월 31일 김일성의 ‘미해방지구에서의 우리 당사업과 조직에 대하여’라는 교시를 근거로 지하당 재건을 위한 지구당을 개편하였다. 유격전 또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1951년 4월 총참모부 작전국 직속의 유격지도처가 설립되어 유격전을 지휘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빨치산 부대를 체계적 조직인 유격지대로 개편하였다. 전남도당의 사례에서 보면 유격부대는 조직 면에서 당조직체계를 따르고, 무장부대가 그 휘하에 있었다. 따라서 유격부대에서도 당 생활 교육 및 혁명교육 등 교육교양사업과 대열관리가 중시되었다. 6.25전쟁의 초전 승리가 유지되지 못하고 실패한 이후 중국과 소련의 전략전술을 배제하고 항일빨치산 경험에 기초한 군사전략을 자주적 군사전략으로 인식하고 발전시켜 왔다. 특히 모든 전투개념을 혼용하는 배합전 개념으로 체계화되었는데, 이는 김일성이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지시한 내용으로서 ‘한반도의 지형조건을 살려 산악전, 야간전투, 대부대 및 소부대 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비정규전은 이후 체계적으로 발전되었으며, 20만여 명에 달하는 특수전 병력은 정규전을 전개하는 능력과 함께 정치 심리전 유격전을 전개하는 군사 전략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제3세계 국가에 비정규전 능력을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북한의 전문적인 비정규전 능력은 하이브리드전의 구사를 가능하게 해준다. 북한의 어느 고위급 북한이탈주민이 “정찰총국의 1개 중대면 우리의 1개 사단을 기습하여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북한의 비정규전 대상이 후방이나 민간을 넘어 정규부대를 상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능력의 3대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물질 확보 측면에서는 북한이 1992년 이전에 플루토늄 10∼14킬로그램을, 2003년 재처리를 통하여 20여 킬로그램, 2005년 재처리 시 10여 킬로그램 등 총 40∼5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을 추정하고 있다. 고폭장치 측면에서도 북한이 그동안 140여 회의 고폭실험과 핵실험을 통한 최종실험 등을 거침에 따라 핵무기를 제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노동, 대포동, 스커드미사일, 저고도 침투 항공기, 장사정포 및 야포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서 핵무기의 전략적, 전술적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과연 북한이 앞으로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다수의 전문가 수준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체제에 위협이 되면, 즉 체제 붕괴에 직면하는 위기를 맞이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군은 한미연합군, 그리고 서방의 지원이 포함된 전쟁을 상정할 것이다. 따라서 전력이 약한 북한은 한미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할 경우 핵, 화생무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전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선제타격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경직성과 자스민혁명을 지켜보고 나서 핵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더 큰 위험을 방지한다거나 미국의 선제 핵공격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옵션이 강력해지는 것을 뜻한다. 북한정권이 핵을 사용하면 보복을 당하고 괴멸할 수 있다는 소위 ‘핵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는 우리의 군사전략을 매우 혼돈스럽게 만든다. 이는 하이브리드전뿐만 아니라 핵확산과 관련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북한은 우리 군과 미군이 주목하는 핵과 비정규전 능력을 모두 보유한 집단이다. 핵무기 옵션이 점증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육해공을 방어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국제화로 이제 북한의 도발에 발생하는 한반도 문제는 언제든지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정권의 무책임성과 함께 교활성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북한의 3대 세습 상황은 권력갈등 및 경제난 심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모험주의를 자극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전은 그동안 정규전 외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비정규전과 테러 등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 잘 어울리는 전쟁개념이다. 연구자는 미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전이 당장에 우리의 적인 북한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위협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언뜻 보면 하이브리드전이 비정규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지능적인 적이 아군의 허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 취약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과정적 위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앞으로 대비해야 할 안보적 요소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직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하이브리드전은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을 고려할 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첫째, 하이브리드전은 그동안 전쟁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위협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비정규전과 테러, 또는 범죄 등이 전쟁의 승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울러 현재 및 미래 안보 환경하에서 북한의 도발 혹은 전쟁의 의도와 목적이 보다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하이브리드전의 부각은 북한 집단의 특성을 부각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제한된 능력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으로서 하이브리드전을 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북한은 당규약에서 대남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듯이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군정치는 북한군의 역할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북한군을 이용한 모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정권은 도덕성 및 인간애가 결여되어 있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공격할 것이다. 셋째,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우리의 안보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