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제4차 산업혁명? 21세기 현세에 오늘도 끊임없이 진행 중인 급속한 변화를 과연 18세기에 일어났던 변화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질적으로, 형태적으로, 복합성 측면에서 전혀 다른 변화 아닐까? 과연 과거를 참고삼아, 같은 발전 궤도상에 놓여있지 않은, 전적으로 다른 형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일이 가능할까? 흡사 석기시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앞으로 청동기 시대가 오면 전쟁양상이 어찌 변할까? 경제측면의 변화는 어찌될까?” 따지는 셈이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안다. 지속적인 변화의 폭과 깊이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과학기술자, 기업인, 창업자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면 된다. 정부는 예측할 필요가 없다. 아니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빙자하여 앞에서 견인하겠다고 생각하면 분명 망친다. 과거 복제송아지를 만든 황우석 신드롬을 기억하는가? 정부가 판단하는 선택과 투자 집중 전략, 정치인의 혁명주도자 욕구, 한 건 주의, 과학자의 윤리의식 결여가 복합되어 나타난 참사였다. 소위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은 다음과 같다. 기술예측, 선택, 지정, 투자집중, 집중지원이다. 지능형 기술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부와 행정을 바꿔나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고, 또 정부와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술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 업무 자체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인력계획과 직무설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부 업무는 완전히 자동화될 것이며, 일부는 사람과 기계로 나뉠 것이며, 일부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지만 기계에 의해 그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의 도모와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능형 기술의 공공행정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했던 많은 업무들이 보다 정교하고 신속한 기계에 의해 대체된다면 기계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공학, 환경오염, 생태계 보호 등과 관련한 윤리적이고 미묘한 정책들을 기계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이며, 공공행정에 지능형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의 과제와 한계이기도 하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사물인터넷이란 주변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수많은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PC 등 한정된 기기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면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기기, 건물, 인프라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운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물인터넷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물인터넷으로 각종 유형의 정보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난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수의 IT 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관련 없는 기업들까지도 사물인터넷을 자사의 비즈니스에 접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등장은 일상생활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은 물론 기기 스스로 정보를 송수신하고 획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정의 가전 기기나 조명은 날씨나 시간의 변화, 혹은 사람의 이동에 따라 작동하거나 혹은 작동을 멈출 수 있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물인터넷을 국가적 전략으로 설정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을 공공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비즈니스와 달리 공공 영역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 삶의 질 향상 등 추구하는 목적이 다양하다. 또한 각 공공서비스별 특성도 매우 상이하다. 이들 국가들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각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현재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IT 기술 역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이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인터넷이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서비스가 바로 안전 관리이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치안, 화재, 교통 사고 등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인력을 늘리거나 기존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 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사물인터넷 기능을 가진 센서를 장착하여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센서는 수집한 정보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중앙안전센터로 신속하게 구조 요청할 수 있다. 뉴욕 소방국은 화재에 취약한 빌딩과 구조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화재 발생위험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크 기반 점검시스템(Risk-Based Inspection System: RGIS)을 가동하고 있다. 리스크 기반 점검시스템은 수집한 정보를 화재 위험요인에 따라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곳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소방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영국의 글래스고는 과거 산업혁명을 이끈 도시였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글래스고는 최근 사물인터넷을 접목하여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높은 범죄 발생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글래스고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방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범죄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이상 여부를 알릴 수 있게 된 덕분에 글래스고는 범죄 발생률을 이전보다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전기와 물 등 에너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및 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량, 거주 현황,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글렌데일, 버뱅크, 롱비치 등 여러 도시들은 물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 미터(Smart Water Meter)를 설치하였다. 스마트 워터 미터를 통하여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도시 역시 시민들의 수도 사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수도 인프라 구축 및 운용에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사물인터넷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어반라이팅(Urban Lighti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가로등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람들이 모인 정도를 파악하여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스마트 가로등을 운영하여 연간 30% 이상의 전력 절감 효과를 거두는 한편, 소음이나 공기의 질 등의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