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백서

길고 긴 재승인 심사가 끝나고 의결의 순간이 왔는데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품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종편에 대해서는 어느 방송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너무 방송의 품격이 떨어진다, 특히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시청자 의견이 32,000여건 접수됐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어떤 방송사가 더 우수하고 또 열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종편방송은 초창기 신생 방송사를 벗어나서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의결에 이르기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안정기, 도약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아무나 출연시켜서 그야말로 싸구려방송, 막말방송, 오보방송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서로 자극적인 언사를 써 가며 시청률과 수익성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말 교만한 방송은 그만하시고 그야말로 국민 앞에 겸허하게 겸손한 방송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몫으로 남겨주고 방송은 팩트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마치 편드는 그런 편향하는 인상을 주는 방송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칭으로 데이터로 표현하기는 결국 정성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대선후보 하는데 오늘은 여당, 야당 간에도 진보성향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성격이 아닌 정말 일방적인 편파, 왜곡, 심지어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작까지 해 버리는 이런 카더라방송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 문제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문제제기가 되고 그런 방송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있다면 누가 나왔느냐, 몇 번 나왔느냐 그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의제재 수가 지금 몇 건 나오고 뭐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2016년에 190건이 나왔다는데 그중에 제재한 것은 겨우 1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가 뭐가 올라왔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 3사에 모두 공통적으로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강력하게 붙였습니다. 그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품격 있는 방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편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그야말로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 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편들이 거의 뉴스 편중이 너무 심해서, 보도부문 편중이 심해서 보도전문채널과 뭐가 다를 것인가 하는 시청자들의 질타를 어느 방송사든 마찬가지 다 받았습니다. 특히 어떤 방송은 시사논평, 대담·토론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메인 뉴스에서 너무 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뉴스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국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재승인해 주면서 각 종편사업자들이 그런 점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 재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이행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크게 증가했다고 드러난 것이 문제인데,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이행계획서 서류,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사회자, 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사전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방송이 나와서 시청자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심지어 고발되면 거기에 대한 제작진 또는 사회자와 관계자에 대한 자체 문책, 세 번째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제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특수군이 침투해서 벌인 일이라는 방송을 내보내거나 전직 대통령이 북한 측이 내려 보낸 간첩이었다는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그 당시의 제작진, 그 당시의 사회자가 어떻게 문책이 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봤습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에서 ㈜조선방송은 방송평가에서 328.53점을 받았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 기타 심사사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세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과 실행 사항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문을 통하여 공적 책임과 공공성·공정성 분야에서 향후 개선을 위한 사업자 의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방송출연자 관리제도 개편과 일진아웃제 등의 조치 등으로 법정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근본 방지를 위한 대책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임. 세 번째, 콘텐츠 투자 규모는 기존 계획 대비 연간 200억원 이상 투자 금액을 늘리는 개선 안을 제출하였으며, 기존 승인 과정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 펀드 1,000억원 조성도 기존 ‘경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18년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개선계획이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이러한 계획이 기간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네 번째, ’11년 사업자 선정 이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이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이 종편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서 이제는 시청률도 많이 올라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내용면에 있어서 과연 실질적인 평가를 했을 때 품격이라든지 수준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에 따라서 종편들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지금 법적으로 시정명령 또 행정지도적인 성격으로 이행촉구 등을 해 오고 있는데, 그에 관한 개선이 지금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과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 번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년 초에 있을 재승인 심사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최초의 종편PP 정책 기본계획에 의결된 내용대로 보면 그 정책목표가 지금 달성되지 않고 있다, 달성 정도가 미흡하다, 이것이 대체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의결된 종편PP 정책목표나 기본방향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승인 심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사 기본방향이나 심사항목들을 보면 약간 기계적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심사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도 지금 기본계획 의결하고 나중에 심사결과가 나올 때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최초의 종편PP 도입할 당시의 정책목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했던 그 정책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재승인 과정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