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3 중앙아시아∙몽골

카자흐스탄의 재정 및 금융 엘리트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경제자유화 시기에 형성되었는데,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자산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가 체제 이행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무이자 대출 등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대시켰다. 현재 은행은 고유의 은행기능뿐만 아니라 자본투자 형태로 에너지 분야, 금속분야, 석유 및 가스, 교통, 통신 및 금융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재정 및 경제 분야는 오늘날 소수의 재정․ 금융산업 그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1994년 이후에는 이러한 재정적인 역량이 정치적인 역량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들이 이 시점부터 중요한 정부정책의 결정, 또는 적어도 자신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재정․ 금융 그룹들은 정부의 핵심 지위에 있는 인물 및 향후 정부 내에서 자신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후원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 후보자를 후원하거나 자신들의 인물들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형태로 적극적인 사회 및 정치 활동 관여를 시작했다. 1990년대 초 경제체제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 급진개혁을 시행했던 카자흐스탄은 이를 계기로 소련 시기의 경제행태를 일정부분 개선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거시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카자흐스탄 국가발전전략: 2030계획’이었다. ‘카자흐스탄 2030: 카자흐스탄 국민 전체의 번영, 안전 및 지속적인 복지 성장’을 정식명칭으로 하는 이 계획은 1997년 공식정책이 되어 소련 시기 경제체제로부터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국가경제의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이정표 및 이행전략 역할을 수행했다. 1990년대 후반 발표된 2030계획은 성공적인 이행을 전제로 카자흐스탄이 이른바 세계경제의 G50 그룹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발전의 속도는 애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진전되었다.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정상회담 의장국의 역할을 할 정도로 카자흐스탄의 국제 정치․ 경제적인 역할과 위치는 개선되고 있다. 5단계에 해당되는 2004~05년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변화에 대한 반작용-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결속과 준비가 이루어졌던 시기로, 카자흐스탄의 정보 및 정치 영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제3영역과의 충돌이 생겨났고, 국가의 지역 및 국제 NGO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은 야당과 정부 간 충돌 심화로 이어졌으며, 친대통령 진영 및 야당 진영 모두에서 여러 정당의 해산 및 소멸을 통한 새로운 다당제의 창출 형태로 정당체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의 상황은 대통령 중심체제가 공고히 자리잡으며 아직도 진행형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엘리트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게 되었고, 기존 정치권력 세력의 일부가 비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카자흐스탄 국내 권력경쟁의 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독립 직후 국가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는 1990년대를 거쳐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화 및 조직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시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이전 시기는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조직 형태의 싱크탱크보다는 대통령이 신임하거나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좌우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카자흐스탄 국가발전과 싱크탱크의 역할은 조직이나 기관 차원보다는 특정 인물들이 주도하는 여러 그룹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당시 정책과 행정의 일선에서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에는 아흐메트잔 에시모프, 탈가트 마마쉐프, 가리 쉬트이크, 가지즈 알담자로프, 알렉산더르 파블로프, 아수가트 자바긴 등이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초기 두 총리인 세르게이 테레쉔코와 아케잔 카제겔딘 역시 주요 인물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13년 현재에도 행정부나 지방행정의 수장으로 남아있으며, 상당수는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공공영역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엘리트주의 또는 국가주의 기반 주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카자흐스탄 행정부나 대통령 행정청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것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산하 전략연구소(The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Kazakhstan: KazISS)가 있고, 현재는 상당부분 그 기능이 인적인 교류를 통해 전략연구소에 이관되어 있는 대통령 행정청 소속의 정치분석 센터 및 공식적으로는 교육․ 사회 관련 공헌활동을 하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초대대통령재단(Foundation of the first President of Republic of Kazakhstan-leader of nation, Фонд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Лидера Нации)’ 등은 간접적인 싱크탱크 및 미래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기여할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민간 싱크탱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자적인 입장의 정책 제안보다는 정부기관의 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수행하는 형태로 정책 입안과정에 참여해왔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민간 연구센터들은 이러한 구조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는 제대로 활동영역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민간 싱크탱크는 정책의 입안적인 측면보다는 피드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기능은 주로 민간 연구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은 일정부분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민간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여론조사연구소’와 ‘Sange 연구센터’를 꼽을 수 있다. 다원주의 기구론은 싱크탱크를 아이디어 경쟁의 장을 구성하는 많은 집단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싱크탱크는 이익집단, 노조, 인권기구, 환경협회 및 여러 비정부 기구들처럼 공공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된다. 싱크탱크의 구성원은 엘리트 정책 서클 내에서 빈번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 정치학자들은 이는 정책결정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조직 형태 가운데 하나를 반영할 뿐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주로 미국 다원주의 전통에 기인한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싱크탱크는 다른 이익집단들인 노동조합, 환경단체, 일련의 비정부기구들처럼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조직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집단간의 경쟁에 있어서 조정자 내지는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되기 때문에, 다원주의자들은 정부가 우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다원주의자들은 공공정책을 특정한 정부가 가지는 통치권한의 반영으로 보기보다는 집단간 경쟁의 결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