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철도안전 종합계획은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등 대상 철도를 총망라하 여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인적재난, 자연재해, 테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한 계획이다. 그 전까지 철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중 철도부문으로,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철도재난 및 재해로 각종 정부계획으로 수립한 개별 안전대책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으로 체계화했다. 2005년 제정된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철도안전관리를 통합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2013년에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수정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은 확정･고시되기 전에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철도산업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사장, 한국철도공사의 사장 그리고 철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국가교통안전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 는 교통분야의 상위 기본계획이다. 같은 법에 근거하여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며, 국토교통부가 계획수립 전반을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수립연구를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철도,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종합교통안전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초연구를 의뢰받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철도, 항공, 해사 분야의 연구기관들도 자체 작성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통안전계획의 해당분야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성 추가확보를 위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는 교통사고 통계를 공유하는 등 비교적 원활히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교통안전업무 70%이상인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사업 추진의 주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문성, 관심 부족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되고, 국회에도 보고되고 있다. 연방 국민보호 및 재난 지원청(BBK: Bundesamt für Bevö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은 연방정부의 재난안전 주무부서이다. 인력은 265명이다. 2013년도 예산은 10억 유로에 조금 미달하는 9억9700만 유로에 달하고 있다. 50% 이상의 예산은 최신 오염제거차 도입 등에 투입되어 특수장비 보강에 기여 하였다(2013년도 연례보고서). 청장 및 부청장 포함하여 4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능은 위기관리부터 주요 인프라 방어, 재난대비교육, 재난대응기술개발 등을 아우르고 있다. 비통상적인 재난, 전국가적 의미가 있는 재난 대처의 핵심 부서이다. 국민보호 신전략의 핵심실천사항이다. 이는 국민보호를 위한 신전략(Neue Strategie zum Schutz der Bevoelkerung)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조치이며 2004년도에 기존에 있던 연방 시민보호청(Bundesamt fuer Zivilschutz)을 확대개편하여 설립되었다. 전시 민방위의 하위 개념인 시민보호(Zivilschutz)를 넘어넘어 전평시 따지지 않고 통합적 복합적인 재난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한 핵심조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련 정책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행정 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 4대악 근절, 취약계층 안전대책 마련, 재난 및 위기상황 신속 대응 등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협의의 안전 정책뿐만 아니라 재난 정책, 위기관리 정책, 심지어 복지적 관점의 정책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협의의 안전 정책 관점에서 국민안전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안전 인프라, 생활안전지도, 안전지수, 안전문화운동, 자살예방, 산업 시설 안전진단, 화재예방, 교통환경, 폭력 방지, 불량식품 근절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지만, 이외에도 지진재난, 붕괴사고, 유해물질 유출 등의 재난 상황이나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의 대비나 대응과 같이 재난관리나 위기관리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교통 환경, 쪽방촌 등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 등의 정책은 안전의 범위가 복지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재난안전체제 및 운영은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그리고 주민이 포함된 종합적인 재난안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재난대책을 위해 중앙방재회의가 중심으로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각 성･청 등의 지정행정기관과 지정공공기관이 저마다의 담당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재난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립하고 있다. 일본의 재난관리대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각종 안전관련 조직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내각제의 특성을 살려 내각총리가 중앙정부의 재난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정 및 운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거시적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역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는 중앙정부 조직의 기능에 맞추어 방재업무계획,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직적 틀을 같은 맥락으로 유지하고 있어 재난관리의 사전예방대책 수립과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3조에 의거해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가 주무부서로 계획수립을 주도하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예산은 1억~1.5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부터 국토부의 고시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시설공단)은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으로서, 업무연관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03년의 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계획인 3차 계획까지 수립연구를 담당하였다. 시설공단은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진을 구성하는데, 3차 계획 수립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공동연구진 외에도 건축, 토목 분야의 학계, 연구소, 협회, 민간기업 출신 14인의 전문가 그룹을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즉,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비상사태가 적을수록 더 성공적인 조직이다. 아울러, 재난관리 조직이 갖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해결하여야 할 과업의 내용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재난관리 조직은 정기적으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조직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 한다. 왜냐하면 일반행정 조직은 매일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며, 그 활동에 따라 업적을 평가받는다. 반면에 재난관리 조직은 매일 일상화된 정해진 업무가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조직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 알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다고 재난관리 조직이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를 소홀히 하거나 경각심을 늦추는 경우 재난발생시 이는 대형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재난은 예측의 불확실성과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상호작용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분산관리보다는 통합관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분산관리 방식은 부처 간 할거주의(sectionalism)로 인해 대응기관의 이질성, 지휘체계의 혼선,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의 미흡, 업무중복에 따른 자원 및 행정력의 비효율성, 현장 활동 지원 및 전문성의 부족 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