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독일 · 영국 · 호주를 중심으로

NVQ가 도입된 이후 정부의 주도하에 자격의 체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NQF가 도입되었으며, 잉글랜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독자적인 자격체계를 수립하였다. 스코틀랜드의 SCQF(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s Framework), 웨일스의 CQFW(Credit and Qualifications Framework for Wales),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고등교육체계인 FHEQ(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for England and Northern Ireland)가 수립된 것이다. 또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활용되는 NQF는 2008년부터 QCF(Qualifications and Credit Framework)로 대체되었다. 영국의 교육, 훈련, 평생학습 분야의 국가자격이 이 4개의 체계 내에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활용 중인 국가자격체계는 QCF와 FHEQ이다. 웨일스에서 활용되는 CQFW체계는 QCF, NQF, FHEQ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성과와 관련된 자격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활용되는 SCQF는 고등교육훈련기관의 자격을 포함하여 모든 자격을 아우르는 체계이다. 이 중 QCF 자격체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QCF는 기존의 NQF를 대체하는 자격체계로, 자격의 수준뿐만 아니라 단위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영국 직업자격 프로그램 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직업 또는 관련 자격에 핵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고등교육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로 개발되었다. QCF는 유연성 있게 운영되는 학습유닛과 자격의 체계로, 학습자의 성과를 폭넓게 인증할 수 있다. QCF는 8개의 수준과 하나의 기초수준(Entry Level)으로 구성되며, 기초수준은 다시 3개의 하위수준으로 나뉜다. Young은 NQF의 구축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NQF 및 자격정책의 성공 가능성(자격제도의 성과)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NQF를 통하여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면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반면에 기존 자격제도를 보완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Young은 NQF의 운영목적에 따라 NQF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tight NQF’이고, 다른 하나는 ‘loose NQF’이다. 즉, 전자의 경우는 엄격한 NQF로 NQF의 설계나 운영에 있어서 강한 규제기능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유연한 NQF로 규제는 별로 없으며 단지 ‘소통’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격으로의 진입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이다. 영국의 NQF는 전자, 호주의 NQF는 후자이며, 독일의 NQF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자격제도의 특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독자적인 자격체계와 관리기관을 갖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는 자격들 간에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하나의 체계 안에 자격을 정리하고 있다. 둘째, 학교를 떠난 성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매우 세분화된 단위(Credit)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자격과정을 가르치는 교육훈련기관과 평가하는 검정기관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자격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직업훈련기관, 학교, 사업체 등이지만, 평가는 민간기관인 검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넷째, 결과 평가 중심으로 자격이 운영되고 있으며, 반드시 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가진 역량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을 전혀 이수하지 않고 평가만을 받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자격이 하나의 직업과 1대1로 연결되는 완전자격(Full Qualification)인 반면, 영국의 자격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Ofqual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4/4분기 기준으로 영국의 자격 수는 20,907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 81.7%(17,086개)를 차지하는 것이 QCF 자격으로, 학습시간 단위로 세분화된 크레딧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0시간을 학습할 때마다 1크레딧을 받게 되고, 1～12크레딧을 이수하면 Awards, 13～36크레딧은 Certificate, 37크레딧은 Diploma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QCF의 도입을 통해 근로자와 학습자들이 여러 검정기관이 제시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습하며, 하나의 검정기관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가 있었으나, 현재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섯째, 영국의 QCF와 같은 작은 유닛단위의 자격제도는 하루나 이틀의 단기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복잡한 체계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영국의 QCF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유닛으로 인해 개별 유닛에 대한 품질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유닛을 이수한 후 통합적인 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세분화된 자격체계는 품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작은 유닛을 자격체계 안에 쉽게 투입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유닛을 이수한 개인이 학습을 통해 어떠한 역량을 구축했는지 적절한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자격이 수여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영국의 QCF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국내 자격제도의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세분화된 자격은 학습자가 필요한 영역을 취사선택하여 유연하게 자격을 이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미 취업하여 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는 큰 단위의 자격보다는 세분화된 자격을 이수하는 것이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자격과정으로 인해 어떤 자격이 어떤 직업과 전문분야로 연결되는가의 연결고리가 모호하다는 단점도 함께 안고 있다. 또 자격의 수가 많아지면서 고용주들이 근로자로부터 구체적인 직업자격을 요구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일반적인 학습수준을 알 수 있는 인문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2만 개가량 되는 자격 중 5,000여 개가 휴면자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휴면자격 중에는 더 이상 산업현장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사라져야 할 자격과, 현실성 높은 좋은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수하는 학생이 없는 자격이 섞여 있다.